기후환경

초광역특구법, 기업 특혜에 노동·환경은 뒷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기간제 노동자 사용 특례 등을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하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정부가 양대 노총과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법안부터 발의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