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은 2013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날치기 통과했습니다.
여론을 중시하는 촛불집회는 그 특성상 고등학생이나 자발적인 비조직 시민들의 자유발언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더욱이 지난주 동안에는 이 조차도 야당 국회의원 일색으로 채워졌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산하 현장 노동자들은 촛불집회의 부차적인 동원부대로 방치된다. 그러나 촛불집회가 노동자 없는 시민 자유발언 마당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어선 곤란하다. 노동현장의 쟁점과 한미FTA의 정치적 쟁점이 결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한미FTA투쟁과 같은 정치적 대중운동의 장에 현장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정치세력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날치기였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2일 한나라당이 언론과 야당을 모두 속이고 군사작전처럼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 해 날치기로 처리했다.
친서민 정책을 표방했던 정부가 결식아동의 급식비를 전액 삭감했다. 뿐만 아니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학습을 담당했던 청소년 공부방의 예산도 전액 삭감해 비판이 일고 있다.
김ㅇㅇ, 이ㅇㅇ- 노동계 위원 백헌기 맨투맨 저지, 이ㅇㅇ, 김ㅇㅇ- 노동계 위원 강승철 맨투맨 저지. 오ㅇㅇ, 이ㅇㅇ, 임ㅇㅇ 정문 집단출입자 파악
또 유급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가 날치기로 통과됐다. 5월 1일 노동절 새벽에 노조전임자의 타임오프 한도를 논의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근심위)가 경찰과 노동부 직원을 동원해 노동계 위원들을 배제하고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근심위의 모태가 된 개정 노조법도 1월 1일 새벽 날치기로 통과된 바 있어 타임오프 한도는 날치기에 날치기를 거듭한 꼴이다.
한나라당이 22일 언론 관련법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하자 민주노총과 언론노조는 “이명박 대통령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며 반발했다.
1일, 민주노총 총력결의대회
30일 2시 30분 비정규직법안이 임채정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 관련 법안 3개가 모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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