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스

카드사에 털린 학부모들 “그럼 학교는?”

카드사에 개인 정보를 무더기로 털린 학부모들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 교육기관을 향해서도 불안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학교와 교육청이 보관하는 학생과 학부모 정보는 ‘준영구’ 보관하기 때문에 죽은 뒤라도 마음대로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

윤근혁 기자

2014.02.04 11:40

[인권오름]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⑨-]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2003년과 2004년은 청소년 스스로의 자각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인권운동이 다양한 의제를 제기한 해였다. 네이스 반대, 학교 내 종교의 자유...학교와의 직접적 싸움을 조직적 차원에서 어떻게 벌여낼 것인가가 과제

므스

2007.03.21 9:17

[월간평화연대] 조지오웰의 선견지명, 현재를 관통하다

첫번째 시상식이라 아직은 그 규모가 크진 않지만, 이번 시상식을 기점으로 빅브라더상이 우리 사회내 존재하는 감시/통제 시스템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나아가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레이

2005.12.07 16:04

헌재, NEIS에 일부 개인정보 보유 ‘합헌’

헌법재판소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NEIS에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등 일부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재판관 7:1 의견으로 내렸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5.07.21 19:31

서버 운영방식 최종 결정…국무총리 수용 여부 촉각 네이스에서 분리된 학생들의 개인정보 영역을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별 독립 서버로, 초·중학교는 그룹 서버로 운영하도록 교육정보화위원회(아래 위원회)가 최종 결정했다. 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2천31개 고등학교와 136개 특수학교는 학교별 독립 서버로, 초·중학교는 15개씩 묶은 그룹 서버로 개인정보 영역을 관리한다’는 다수안을 10대 5로 채택했다. 지난해 12월 위원회는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개인정보 영역을 네이스에서 분리해 학교별 독립 서버 혹은 몇 개 학교를 묶은 그룹 서버로 운영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교육부와 전교조는 서버의 수를 둘러싸고, 위원회에서 막판 공방을 벌여왔다. 전체 2천7백여 개의 서버를 운영하겠다는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은 전교조(4천5백여 개 서버)와 교육부(천 개 이하 서버) 안을 절충한 셈이다. 위원회는 또한 “각 학교는 예외적으로 감독기구의 심의를 거쳐 독립 또는 그룹 서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향후 초·중학교의 독립 서버 운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러한 결정이 나오자 전교조는 10일 성명을 통해 “만족스럽지 않지만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오랜 진통 끝에 나온 결정임으로 국무총리는 이를 즉각 수용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교조는 과도한 개인정보 집적을 막기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12 0:00

교육정보화 위원회 NEIS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3개항 합의

정보인권 문제수용에 의의, DB구축에 중요선례로 남을 것

사회

참세상뉴스

2003.12.16 11:22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영역 ‘네이스 분리운영’ 결정

교육정보위, "교무학사 등 3개영역 학교별 서버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2.16 2:53

[인권하루소식] 법원, 네이스 시디 제작 중지 결정

“고3학생 정보인권 침해”…교육부 불복 뜻 밝혀 비난 전국 60만 고3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시디(CD)로 제작해 전국 대학에 제공해 온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권침해 관행에 법원이 쐐기를 박았다. 28일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전교조가 성모 씨 등 고3학생 3명의 위임을 받아 교육부를 상대로 낸 ‘네이스 관련자료 시디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시디 제작·배포 행위는 “법률적 근거 없이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평온 및 형성의 자유, 정보관리통제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며 배포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교육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함부로 침해해 온 교육부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향후 네이스 시행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1997년 말부터 별다른 법적 근거나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전국 고3 수험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를 시디로 만들어 전국 380여 개 대학에 일괄 제공해 왔다. 이 시디에는 전국 고3학생들의 성적, 질병, 징계기록, 가족관계, 학생 성향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 등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가 모두 수록돼 있어 정보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교육부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29 1:58

[인권하루소식] 용화여고 학생들과 함께 켠 ‘학생인권’ 촛불

네이스 반대 촛불문화제, 학생인권 투쟁 현장 찾아가 ‘NO NEIS와 정보인권수호를 위한 촛불문화제’가 29일 서울 용화여고 근처 창동 문화마당에서 열렸다.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네이스 반대를 위해 지난 8월 27일부터 매주 수요일 열리고 있는 촛불문화제는 서울 곳곳을 순회하며 어느덧 9회를 맞이했다. 이날 촛불문화제에는 용화여고 학생 80여명과 전교조 조합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네이스 반대와 파면된 용화여고 진웅용 교사의 복직을 촉구하는 촛불을 불태웠다. 용화여고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 비판글을 올린 허성혜 학생을 퇴학시켜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지난 9일에는 학생의 인권을 옹호하고 재단비리를 비판해 온 진웅용 국어담당 교사를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을 깨우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시켜 ‘보복성 인사조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진 교사가 파면된 이래 이 학교 학생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1백여명이 참여하는 교내집회를 열며 싸우고 있다. 이처럼 반인권적 행정을 일삼고 있는 용화여고 측에 항의하기 위해 이날 촛불문화제도 마련됐다. 무대에 오른 용화여고 최재옥 학생회장은 “모든 학생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회장 자리에 임했는데, 정작 선생님이 쫓겨나고 다른 친구들이 이에 항의하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31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