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스

[클리핑] “업무 효율 위해 학생 정보인권 희생시키나”

네이스공대위, 입학처장협 선언 규탄…교육부 관여 의혹 제기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네이스공대위)가 교육부에 네이스로의 통일을 촉구한 서울지역대학 입학처장협의회의 어이없는 행동을 규탄하고 나섰다. 네이스공대위는 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입학처장협의회의 이번 발표는 자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학생들의 정보인권은 희생되어도 좋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네이스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여 현재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네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학처장협의회가 특정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44개 대학이 참여하는 입학처장협의회는 7일 회장단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정기모임에서 ‘대입전형에 필요한 학생부 자료를 네이스로 통일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는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입학처장협의회의 행동은 의사정족수에도 미달되는 소수의 인원만 모인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 비판과 함께 더욱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네이스공대위도 교육부가 입학처장협의회를 앞세워 네이스를 사실상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만일 그러하다면 교육정보화위는 네이스를 합리화하기 위한 한낱 허수아비에 불과하므로, 공대위 참여단체 소속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10 6:29

[교육희망] 대학정시모집때 CD로 모든 대학배포 방식은 ‘학생정보인권 침해’

< 전교조 등 교육정보화위 참가 긴급 안건 제안 >

사회

클리핑기사

2003.09.15 14:38

[인권하루소식] 네이스 공대위, 교육정보위 참여키로

“내·외곽에서 네이스 반대운동 함께 펼칠 터” ‘NEIS 반대와 정보인권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NEIS공대위)와 참여연대는 8일 오후 1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 동안 참여를 유보해왔던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 아래 교육정보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변, 전교조, 참학,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위원 6명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3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달 한 차례 열리는 교육정보위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NEIS공대위는 그 동안 거듭된 교육부의 약속파기와 교육정보위 구성 과정에서의 비민주성과 편파적 위원 구성, 대화의 주요 당사자인 전교조에 대한 탄압 등을 이유로 참여를 유보해 왔다. NEIS공대위 오병일 집행위원장은 “문제가 되었던 전교조 연가투쟁 징계와 관련, 전교조 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되고 징계 최소화방침이 굳어짐에 따라 애초 입장대로 교육정보위에 참여해 내·외부에서 네이스 반대운동을 펼치기로 했다”며 유보 결정 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날 회의에 인권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활동가는 “운영규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각 분과의 보고·심의사항에 대한 검토로 회의가 진행됐다”며 “앞으로 회의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참여 방안, 네이스의 전반적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나가는 동시에 촛불시위 등 외곽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09 0:22

“정보인권을 위해 촛불을 밝힙시다”

네이스 반대 수요촛불집회 계속 이어져...

사회

정우혁

2003.09.04 2:53

[인권하루소식] 네이스 반대 하반기 투쟁 닻 올랐다

장대빗속 수요 촛불집회 활활…전국 공대위도 결성돼 네이스(NEIS) 하반기 투쟁의 닻이 올랐다.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 청소년의힘 등 48개 인권교육시민단체가 속한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공대위 구성과 하반기 투쟁 사업계획을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소장은 “전교조 연가투쟁과 인권단체들의 단식농성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18일 전국 각지의 네이스 반대 공대위와 연대 모임이 전국 공대위를 구성, 공동 대응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하반기 주요 사업으로 △네이스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백만인 서명 운동 △매주 수요일 촛불 집회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 확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네이스 강행 학교 앞 일인시위와 선전전 △네이스 강행 학교장 고발 등을 내놓았다. 이어 이날 저녁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학부모, 학생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촛불집회가 열렸다. 인권운동사랑방 허혜영 상임활동가는 “촛불집회는 단지 네이스 반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정보인권을 수호하고, 특히 체벌, 조기등교, 학생자치활동 제한 등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 내 제도와 관행에 맞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의 힘’ 선미 씨는 “나 같은 청소년들은 자기 개인정보가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8.28 0:00

[인권하루소식] ‘네이스 반대’ 시위 나선 부산의 청소년들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네이스 문제 알려야죠” ‘거짓 정보에 속지말고 우리끼리 공부하세!’ ‘대화는 즐겨도 괜찮지만, 절대 학교·이름·연락처 말하지 말 것!’ ‘대화가 지겹다 싶으면 마스크를 써버려!’ ‘네이스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만든 행동지침이다. 지난 7월 29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네이스 강행처리 반대’를 외치며 부산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이들은 ‘청소년을 위한 희망네트워크 작은숲'(아래 작은숲) 청소년들. 작은숲은 <부산 청소년의 힘>, <전국중고등학생연합 부산지역(준)> 등 부산지역의 10개 청소년 동아리들이 함께 하고 있는 네트워크다. 네이스 반대 1인 시위는 지난달 초에 꾸려진 작은숲 ‘네이스 기획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앞서의 1인 시위 행동지침은 교육청 앞에서 하는 ‘학생 시위’인 만큼, 피켓의 내용이 틀렸다고 거짓 정보를 흘리거나 은근슬쩍 접근해서 정보를 캐내려는 교육청 직원과 ‘어느 학교인지 확인하라’는 교육감의 엄포 등에 대응하기 위한 나름의 자구책인 셈이다. 방학인데도 이어지는 보충수업에서 몰래 빠져나와야 하는 어려움과 ‘학생인데 왜 나서냐’는 곱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네이스 반대 목소리를 내는 데 이들은 당당하다. 내부 논의를 통해 네이스 ‘시정’ 주장에서 ‘철폐’로 의견을 모았다는 이들은 “시정을 요구하게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8.08 0:00

[인권하루소식] 학부모까지 동원한 교장의 여교사 탄압

연가집회 참가 트집…’제2 보성초’ 사건 될까 우려 “제2의 보성초 사건 만들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지난달 네이스(NEIS) 관련 연가집회 참가를 이유로 학교장이 학부모까지 동원해 두 여교사를 탄압하고 있는 서울 ㅈ초등학교 사건에 대해, 한 교사는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 사건에는 보수 학부모단체와 교육단체까지 결합돼 있어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달 21일 이 학교 2학년 담임 박모 교사(41)와 이모 교사(42)는 학부모 5명을 명예교사로 위촉한 뒤 연가집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명예교사의 수업을 중단시킨 뒤, 이들을 교장실로 불러 “교사가 아이들을 내팽개쳐 두고 연가를 나가면 항의를 해야지 수업을 해주는 게 말이 되냐”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행사했다는 게 두 교사의 주장이다. 당시 교장실에는 학부모 최모 씨(학교운영위원장)를 비롯, 학교단체장을 맡고 있는 학부모들이 다수 배석했다고 한다. 그때부터 이 학교 ‘간부 학부모’들은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며 두 교사에게 연가집회에 참가한 것을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해 왔다. 또 지난 10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두 교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 다른 학부모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이들 간부 학부모들은 모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아래 학사모)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29 0:00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을 지키고자 한 죄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전교조 교사들이 집단 연가를 내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네이스) 도입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찰과 검찰은 교원노조설립법 상 금지된 ‘쟁의행위 주도’란 꼬리표를 붙였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맞장구를 쳤다. 교사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국제인권기구와 노동기구의 권고에는 눈감고, 귀 막았다. 단결권, 단체교섭권뿐 아니라 파업권 역시 교원에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금기에 속한다. 교원에게 단결권을 보장해 주겠다고 만든 교원노조 설립법조차 ‘일체의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규정을 두어, 사실상 단결권마저 무력화시켰다. 더구나 전교조 교사들의 집단 연가는 엄격히 따지면 ‘쟁의행위’라 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런 제한적인 법에서조차 보장하고 있는 연차휴가를 토요일에 사용한 것마저 ‘불법’이라 도장찍고 나니, 어느새 구속 사유로 돌변해버리고 말았다. 이처럼 노조 혐오증에 눈 벌건 우리 사회의 비상식적인 현실을 익히 알면서도 교사들이 ‘굳이’ 집단 연가투쟁을 벌인 이유는 무엇인가?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학교 밖으로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고 집중시키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였다. 그것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가 교육부의 약속 파기로 두 차례나 물거품이 된 후였다.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19 0:00

[인권하루소식] 창살 안에 갇힌 ‘정보인권 보장 요구’

전교조위원장 끝내 구속…전교조, 현 정부 지지 철회 선언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이 끝내 구속됐다. 지난 1989년 전교조 창립 이후 현직 위원장이 구속된 것은 초대 윤영규 위원장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원영만 위원장이 네이스 반대 집단 연가투쟁을 주도한 것과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17일 결국 구속되자, 전교조는 18일 서울 영등포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개혁에 대한 모든 기대와 지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률로 규정된 정당한 교원의 권리를 이용한 연가집회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전교조에 족쇄를 채우기 위한 ‘탄압을 위한 탄압’에 불과하다”며 원 위원장을 구속한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전교조는 또 “원 위원장이 지난 15일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도주의 의사나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구속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동원한 것은 위원장 개인에 대한 부당한 억압의 차원을 넘어 ‘전교조 활동 전체에 대한 비열한 탄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현 정부와의 모든 대화나 협의기구에 대한 참여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전교조는 장혜옥 수석부위원장을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체계를 가동, 현 정부가 포기한 교육개혁에 적극 나서는 한편, 더욱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19 0:00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준비회의 한국 참가단, 회의 장 앞에서 NEIS 반대 시위 벌여

"국내 정보화 과정의 문제점을 해외에 알림으로써, 잘못된 정보화 과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사회

참세상뉴스

2003.07.17 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