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급

[주간노동자의 힘] 집단 이기주의자들과 노동계급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그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조선일보식의 논조를 따라 노동운동이 집단 이기주의적 운동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더 나아가 그 법안이 정당한가 아닌가를 떠나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과연 법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정해진 법은 악법이라 할지라도 법이라고 믿는 ‘법조인’다운 말이다. 그러나 ‘법조인’으로서 그의 말이 흠 없다할지라도 ‘집단 이기주의’라는 딱지만은 ‘진실’ 없는 ‘허위’의, 왜곡되고 굴절된 과대포장을 의미할 뿐이다. 과연 누가 집단 이기주의를 실천하는가? 주5일제 법안에서 정부가 제쳐 두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대기업, 대공장이 아니라 중소사업장과 소규모사업장의 관한 항목들이다. 민주노총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5일제를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려 한다. 반면 재계와 노무현정권은 최대한 이를 미루고 시행시점을 규정하지 않으려 한다.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 동일노동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런데 노무현대통령은 이것이 집단이기주의란다! 왜? 대기업노조들에게 주5일제라는 ‘시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소사업장까지 주5일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단다. 역시 ‘바보 노무현’이었다. 집단 이기주의라면 당연히 자기 집단만의 이득, 즉 대기업 노조만의 이득을 취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노동자 ‘집단 전체’의 이득을 문제삼고 있기 때문에 집단 이기주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