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악

[김혜진의 누리하제] 민주노총은 비정규법안을 인정하나?

시행령은 정말로 사람들에게 충격적이다. 비정규법안의 실체를 사실상 구체적인 직종을 거명함으로써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추상적인 문구로 가득한 법률에서는 느끼지 못하다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니까 충격을 받는 것이다.

칼럼

김혜진(철폐연대)

2007.04.21 17:29

[사회화와노동] 노동조건 개악-노동운동 탄압의 고리를 끊어버리자

노사관계개혁방안과 노사관계선진화방안 비판

노동

사회화와노동

2003.09.06 13:23

양대노총 19일 노동법 개악저지 시한부 총파업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치권이 주5일제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이유로 정부안을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 할 경우 8월 19일 시한부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18일부터 진행될 다양한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양대 노총은 “협상이 타결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시간이 주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14일까지 합의해라’ 합의하지 않으면 ‘정부안’대로 처리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노동계를 압박했다”면서 “정부안대로 주5일제가 도입될 경우 연 월차 휴가가 축소되어 임금이 줄어들며 전체 노동자의 56%에 달하는 20인 미만 사업장 760만명의 노동자는 2010년이 되어야 주5일 혜택을 보게 되어 노동자 내부의 차별은 더욱 확대되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은 더욱 커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또 “주5일제를 노사간 합의 없이 처리할 경우 이후 산업 현장에서 엄청난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합의 후 처리해야 한다”며 “주5일 노동제 졸속처리에 항의하고 저지하기 위해 20일까지 국회 앞 노숙 농성 투쟁에 돌입하고 19일 오전에는 한국 노총, 오후에는 민주노총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며 정치권이 강제로 강행 처리한다해도 단위 사업장에서 임금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를 쟁취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서

노동

용오

2003.08.18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