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제127호]

움츠린 ‘겨울투쟁’에 탄력 붙을 듯

공동파업도 충분히 예상…정부 ‘노동계 분리정책’에 타격

11월24일 두 노총 위원장 전격회동으로 공동투쟁 합의, 26일 두 조직 공공부문 연대집회, 28일 민주노총 중앙위와 한국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공동투쟁 재확인, 30일 두 조직 공공부문 공동행동의 날….

기간산업 해외매각·민영화와 일방적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노동조건 개악 없는 노동시간단축을 쟁취하기 위한 두 노총의 공동투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두 노총 위원장이 만나 공동투쟁에 합의한 것은 일방적 구조조정과 근기법개악 움직임으로 전체노동자의 생존권이 벼랑에 내몰린 상황에서 투쟁력에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에 따라 “투쟁도 어렵고 개악저지도 어려울 것”이라는 정부와 자본 일각의 ‘희망섞인 분석’에 타격을 입히며 ‘겨울투쟁’에도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두 노총의 공투위가 가동되고 구조조정·근기법 개악국면에 꾸준한 공조가 이뤄질 경우 공동파업도 충분히 예상되며, 투쟁이 어려운 조직의 동력을 살려내 파업의 위력도 배가될 거란 분석이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에 묶어두고 민주노총은 배제하는 노동계 분리정책을 통해 잇속을 챙겨왔다”며 “이번 두 노총 위원장의 공동투쟁 합의는 이같은 정부의 분리정책에 휘말리지 않고 대단결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쪽도 비슷한 분위기다. 민주노총 공공연맹(위원장 김연환)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조들은 올 하반기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공동투쟁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한국노총은 또한 10월15일 열린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5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민주노총과 공동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 사실 한국노총 한쪽에서는 두 사람의 공동투쟁 합의가 나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조직내 다양한 이견’을 우려하기도 했으나 11월27일 회원조합대표자회의나 11월29일 대의원대회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홍보국 이상현차장은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노동시간 단축, 노조전임자 문제 등은 양대노총이 공동투쟁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반면 정부 당국자들은 뒷짐만 진 채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거나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노정대결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부처 관리들은 “내년 2월까지 4대부문 개혁을 완료한다는 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양대노총의 집회와 투쟁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만 예나 지금이나 되뇌고 있을 뿐이어서 사태해결의 실마리는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경은 joungke@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