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파견과 불법파견 은폐행위를 방치하고 있고, 현대차는 꼼수로 가득한 노동시간 단축과 사기성 짙은 일자리 창출로 비정규직 문제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다.
28일 총파업에 돌입한 전북지역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임단협 승리와 생존권 쟁취, 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며칠전 노조 대의원 포함 27명이 도박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 영장청구까지 됐다. 지방언론뿐만 아니라 중앙지까지 비난하고 나섰다. 언제든지 헐뜯을 준비가 되어 있기에 현대차노조 간부가 낀 도박단이라고 하고 싶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20년간 민주노조운동진영은 노동시간단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정근로시간의 단축투쟁은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노동시간규정을 제도화하는 데에 소홀히 하였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많으면 몇 억이 되는 권리금과 시설투자비 등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단지 이주비용만으로 쫓겨나는 그들이 공사기간 중에도 생계를 연명할 ‘임시상가’와 싼 값에 입주할 수 있는 ‘임대상가’는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이다.
올해 2/4분기 노동시간은 늘었지만 임금은 오히려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올해 2/4분기(4월-6월)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252만4천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1.6% 줄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임금제도 개선위’는 1년 동안 실근로시간 단축 및 생산성 제고, 일자리 나누기·만들기 등을 두고 노동시간과 임금제도 개선방안 전반을 논의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를 공동요구안을 확정했다. 임금은 월급제 도입요구를 결정했다. \"공동요구안은 제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제출했다. 대부분 잔업 특근이 없어져 사업장마다 임금차이가 있다. 월급제 가이드라인은 작년 9월 이전시기다\"고 밝혔다.
주간연속 2교대제가 현대차에 도입되면 GM대우차를 비롯한 다른 완성차와 부품업체 등 전체 자동차산업의 근무형태와 노동시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초,중학교를 졸업한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이 대졸자에 비해 훨씬 못 미치면서 학력간 임금 격차가 더 커졌다는 계산이다. 문제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학력간 임금 격차 추세가 심화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와 악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용산 철거민 대참사] 가난이 없는 세상을 위하여](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09/09/160-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