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 조계종 노동위원회가 쌍용차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5일 저녁 8시부터 6일 아침 8시까지 서울 대한문 분향소 앞에서 철야 법회를 연다. 또한 지난 4월 4일 대한문 분향소가 강제 철거당한 뒤 쌍용차 해고자들이 천막도 없이 노숙농성을 이어간다며 쌍용차 희생자들의 분향소 재설치 허용을 촉구했다.
조계종은 최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와 SJM 용역폭력 사태 등 각종 노동현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난 21일 ‘조계종 노동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령’을 제정 공포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27일 노동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활동에 들어간다.
최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대량 징계 건을 비롯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도노조 대규모 징계 등에서 시간 끌기와 불공정성 등의 문제를 야기하면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노동위원회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두고 민주노총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정 3자 합의제기구라는 노동위원회의 입법취지와 존재의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개정한 철회를 요구했다.
노동부가 발표한 이번 입법예고안은 공익위원 선정과정, 공익위원 활용 확장, 전원회의 외에 공익위원회 신설 등이 담겨 있어 노동위원회 존재 근거인 노사공(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주체 협의를 통한 운영이라는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크다.
재 전국 10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철도노조가 신청한 165명의 배제징계(파면, 해임)와 약 1만명에 대한 중징계처분 사건이 처리중이다. 이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노사관계 역사상 단일 사업체 내 단일 사유로서는 최대 규모 징계사건이다.
지방노동위원회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조정에서 필수유지업무 범위 100% 결정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연맹이 22개 사업장의 교섭권을 위임받아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산별교섭으로 진행할 것을 사측에 제안했지만 한국철도공사, 발전 5개사, 서울메트로가 이를 무시하고 교섭도 하지 않은 채 지방노동위원회에 일방결정 신청을 했다.
"(회사쪽)노무사가 그날 식사할 때 식사대 하라고 30만원 줬더라고, 보니까", "(심판)과장님 별도로 만났으니까 과장님한테도 얼마 했겠지 뭐, 그래 했다고 얘기하더라고 박노무사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사관 입에서 나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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