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추정제

“노동자임을 왜 노동자가 증명하나”…양대 노총, 노동자 추정제 입법 촉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바꾸고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노동자 추정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