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세

[노동과세계] [제125호]노동정세, 바뀐 건 없다

오늘날 신자유주의는 하이에크류의 경제학자가 주창한 시장근본(만능)주의로서의 구자유주의다. 경제체제는 경세제민, 즉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그 경제가 아니라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는 자본의 독점이윤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소유의 사회화(공공부문 확대), 시장의 사회적 통제, 평등사회 건설은 1980년대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의 신보수주의, 1989년 동구권 몰락이래 진행되어온 신자유주의 세계화 물결에 뒷걸음질 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