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제125호]노동정세, 바뀐 건 없다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

‘4대개혁’은 결국 착취강화론…전체전선 강화해야

오늘날 신자유주의는 하이에크류의 경제학자가 주창한 시장근본(만능)주의로서의 구자유주의다. 경제체제는 경세제민, 즉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그 경제가 아니라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는 자본의 독점이윤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소유의 사회화(공공부문 확대), 시장의 사회적 통제, 평등사회 건설은 1980년대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의 신보수주의, 1989년 동구권 몰락이래 진행되어온 신자유주의 세계화 물결에 뒷걸음질 치고 있다.

IMF위기는 미국 등 선진자본주의 제국에 의해 틈새경제로 보호육성된 한국경제가 정경유착과 재벌경제구조의 한계, 그리고 국제투기자본의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은 산업구조의 위기보다는 금융위기였으며, 따라서 IMF위기는 ‘IMF외환위기’로 불러야 한다. 2차대전 후 성립된 브레튼우주(케인즈 자본주의)체제는 금융의 고정환율제도를 근간으로 하였다. 그러나 1971년 닉슨 행정부의 달러에 대한 금태환중지 선언으로 변동환율제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기존의 질서에 안주해온 한국의 지배권력과 자본은 국민소득 2만불, 3만불의 신화를 외치며 국민을 현혹해왔다. 특히 IMF 외환위기 직전 국민소득 1만불대 유지를 위한 환율방어(1불=9백원)를 위해 외환시장에 2백억불을 방출함으로써 외환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냈다. 그 결과 국민소득은 5천불 수준(1불=2천원)으로 급전직하했으며, 구제금융 신청으로 IMF 통치하의 경제식민지체제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김대중정부가 내년 2월까지 추진하겠다는 4대부문 구조조정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핵심내용이다.

기업, 금융, 공공부분의 구조조정은 정리해고와 임금삭감, 그리고 노동강도의 강화로 나타나고 이는 곧 노동부문의 구조조정인 ‘노동시장 유연화’로 귀결된다. 이는 총자본과 총노동의 계급대립, 노동소득분배율 악화로 나타나고 노동자에게는 빈곤의 극대화로 이어진다. 노동시장유연화는 해외생산 증대에 따른 자본의 이동, 임금저하, 실업율 증가를 부르게 된다.

이같은 분석에 따르자면 상반기와 하반기 정세를 따로 떼어놓고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할 수도 없다. 노동진영의 대응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장과 상급조직의 개별적 대응으로는 현실을 돌파하기가 불가능하다.

미국보다 먼저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데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러시아 우주과학자 치올코프스키 공식에 따르면, 로케트의 최종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최후중량보다는 최초중량이 커야 하며(단결), 그 속도는 1초당 7.9Km가 돼야(투쟁) 하며 그래야만 우주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고 한다.

개별사업장은 굳센 단결로 전체전선으로 투쟁력을 모아야 한다. 이는 하루하루의 정세변화에 일희일비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허영구(민주노총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