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이재명 정부 1년 노동 정책, 노동계 평가는 엇갈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각계의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계도 잇따라 입장을 내놓고 있다. 노동계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실질적 노동구조 개선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정부 노동정책에서 여전히 소외돼 있다는 점에도 뜻을 같이 했다.

노동

박도형 기자

2026.06.18 17:06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벼랑에 서있는 노동자와 청년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한다.

민선

2015.12.25 15:49

[양규헌 칼럼] ‘찌라시’에 감춰지는 노동자 민중의 고통

비정규직에 대한 화살이 정규직을 향할 것이라는 전망을 10년 전부터 하였는데 서서히 현실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고용의 유연성에 균형을 잡겠다’, ‘해고절차에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 하겠다’는 박근혜정권의 방침은 노동자계급을 향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노동

양규헌(노동자역사 한내 대표)

2014.12.22 10:56

IMF외환위기 이후 불가피하게 생겨난 비정규직은 이명박정부 이후 고착화되고 양산되고 있다. 이명박정부 3년의 노동정책,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이 가져온 결과는 참담하다. 비정규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과 저임금근로자비율은 OECD국가 최악이다. 더욱이 비정규직의 대폭적인 증가와 차별의 확대, 노동빈곤과 사회적 양극화 심화 상황에서 다시금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려는 노동정책은 무모하다.

노동

정준(고려대 외래교수)

2011.05.16 2:17

MB정부 노동정책 기업이익 대변 59%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전반이 기업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응답이 58.8%로,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응답 15.6%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09.12.09 12:24

$\”노동장관보다 노동정책부터 바꿔야\”$

\”노동장관보다 노동정책부터 바꿔야\”

노동부 장관에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이 3일 내정됐다. 노동계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를 두고 이명박 정부의 노동 정책과 국정철학을 바꾸지 않는 한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09.09.03 16:26

국민 67.7%, “MB 노동정책은 기업편”

국민의 10명 중 6명이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친기업적’이라고 답변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8.10.07 17:34

[현장플러스]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우선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볼 필요가 있음. 정부의 노동정책은 크게 노사관계에 대한 정책과 노동시장 정책, 즉 일자리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피플파워

2008.05.01 11:59

[현장에서 미래를] [115호] 복수노조 시대의 노사관계 재편을 노리는 ‘노사관계 로드맵’

또 다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이지만 자본과 정권은 비정규법 개악을 통해 그동안 비정규직 중심의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을 완결하려 할 것이다. 비정규법안 개악에 이어 이른바 ‘노사관계 로드맵’이 도사리고 있다. 노사관계 로드맵이란 한 마디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재편을 위한 노동3권 약화 기도이다. 지난 10년간의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재편에 조응(?)하는 노사관계 재편을 노리고 있다.

한노정연

2005.12.29 1:03

[현장에서 미래를] [115호] 정부.관변 및 자본측의 노사관계 평가와 2006년 전망

이 글에서는 먼저 정부와 자본이 평가 및 전망하고 있는 2005년도 노자관계와 2006년도 노자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평가하고 있듯이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의한 노자관계의 이원화에서 드러나는 비정규직과 지역노조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진행하고 있는 지역 차원의 통제전략이 노동진영의 고립화의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