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민주노총, CU 화물노동자 죽음은 “자본에 의한 살인, 경찰·정부도 공범”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BGF 리테일 본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벌어진 이번 참사가 “자본에 의한 살인”이며 “경찰과 정부도 공범”이라고 규정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과 교섭 참여, 화물 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 지위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노동

류민 기자

2026.04.21 16:16

서울시 이어 기후부까지 교섭 요구 잇따라 묵살

공공운수노조가 서울시와 정부의 교섭 회피를 비판하며 원청 사용자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민간위탁·출연기관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부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교섭을 하위기관에 떠넘기며 실질적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4.17 9:08

원청교섭 요구 500곳 넘었지만 응답은 10%, 민주노총 “7월 총파업”

개정 노조법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원청의 교섭 회피가 이어지면서 노동계가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노동자의 교섭 요구를 무시하는 원청 사용자들을 규탄한다”며 원청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작년 10월 SK에너지 울산공장 사고 이후 원청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SK에너지를 규탄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SK서린빌딩 앞에서 진행되었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4.15 14:40

“교섭 회피 끝내자”, 노조 교섭·투쟁 동시 확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 잇따르는 가운데, 노동계가 대규모 단체교섭 요구와 집단행동에 나서며 “진짜 사장”의 교섭 책임을 전면에 제기하고 있다.공공운수노조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사례와 교섭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콜센터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교섭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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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편집팀

2026.04.14 9:14

개정 노조법 한 달, 원청 사용자성 잇단 인정에 첫 교섭까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이 잇따르고 첫 원청교섭이 열리기도 해 간접고용 노동자 교섭권 확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를 계기로 각 부문에서 원청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4.10 6:15

노동부도 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실질 지배하면 책임져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대학과 공항공사 등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처음으로 판단하면서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8일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원청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처음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4.08 15:08

공공기관 원청교섭 외면…“사용자성 회피 꼼수 중단하라”

공공기관들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 교섭을 회피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사용자성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며 즉각적인 교섭 응답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들이 계약서와 과업지시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성을 회피하며 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3.26 12:23

대학들 원청교섭 잇따라 거부,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 “진짜 사장 나와라”

대학 청소·경비·시설·주차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성을 확대한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인 각 대학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대학들이 잇따라 이를 거부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고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사장인 대학은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3.19 11:50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정부, 교섭 회피 중단하고 노정교섭 나서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공공부문 노정교섭 실현을 위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와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 산별노조 간부와 조합원 약 3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3.17 12:02

원청사용자성 확대, 개정 노조법 시행…“노동자와 마주 앉는 것은 의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10일부터 시행되면서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실제 사용자인 원청과 직접 교섭 요구를 본격화한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 법전의 한 자 한 자는 스스로 몸을 불살랐던 배달호 열사의 절규이며, 가정이 파괴되는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투쟁의 기록이며, 노란 봉투에 4만 7천 원의 마음을 담아 보내준 수만 명 시민의 연대가 빚어낸 결정체”라고 밝혔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3.1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