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 잇따르는 가운데, 노동계가 대규모 단체교섭 요구와 집단행동에 나서며 “진짜 사장”의 교섭 책임을 전면에 제기하고 있다.공공운수노조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사례와 교섭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콜센터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교섭을 촉구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이 잇따르고 첫 원청교섭이 열리기도 해 간접고용 노동자 교섭권 확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를 계기로 각 부문에서 원청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대학과 공항공사 등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처음으로 판단하면서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8일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원청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처음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들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 교섭을 회피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사용자성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며 즉각적인 교섭 응답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들이 계약서와 과업지시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성을 회피하며 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 청소·경비·시설·주차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성을 확대한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인 각 대학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대학들이 잇따라 이를 거부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고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사장인 대학은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공공부문 노정교섭 실현을 위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와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 산별노조 간부와 조합원 약 3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10일부터 시행되면서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실제 사용자인 원청과 직접 교섭 요구를 본격화한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 법전의 한 자 한 자는 스스로 몸을 불살랐던 배달호 열사의 절규이며, 가정이 파괴되는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투쟁의 기록이며, 노란 봉투에 4만 7천 원의 마음을 담아 보내준 수만 명 시민의 연대가 빚어낸 결정체”라고 밝혔다.
노동시민사회가 개정 노조법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한국GM 자본의 부당노동행위를 묵인하는 정부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이들은 한국GM 집단해고 사태의 문제해결과 ‘노란봉투법’의 온전한 시행을 촉구하는 노동자 시민 1천여 명이 직접 쓴 항의 서한을 ‘찢겨진 노란봉투’에 담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우리는 평등한 세상을 지향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혀 평등하지 않습니다. 지역 간의 불평등, 교육의 불평등, 성적 불평등, 소득의 불평등... 그렇게 수많은 불평등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평등일 것입니다.
세종물류센터가 승리를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는 사실을, 노동자들은 최근에야 알아차릴 수 있었다. GM 자본은 의표를 찔려 허둥지둥대다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곳이 바로 저들의 급소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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