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하기로
민주노총이 19일 오후 2시에 열린 1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 여부는 당초 5월 23일 열린 13차 중집회의에서 ‘불참’으로 결정된 바 있으나, 이날 중집회의에서 지난 4차 중앙위원회에서 결론짓지 못한 당면투쟁 방침 등을 논의하다 참가 여부가 재차 제기돼 번복됐다.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대응 논의는 집행부가 제출한 ‘노사관계 민주화 방안 확정에 관한 건’ 원안이 통과되었으며 최종 안은 7월에 열기로 한 정책토론회 직후에 중집회의를 열어 확정키로 했다. 이날 결정된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 4대 방향은 △국제적 노동기준의 보장 △비정규 노동자 및 산별노조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자치의 보장 △고용안정의 보장 등이며 이를 위한 핵심 요구안으로 △공무원, 교수, 교사의 노동3권 보장 △비정규노동자 노동3권 보장 △산별교섭 보장과 산별협약의 제도화 △복수노조 하 자율교섭 보장 △직권중재조항 폐지와 긴급조정 제도 요건 강화 △손배가압류 및 업무방해적용 금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폐지 △고용안정 보장 등을 마련했다. 이를 위한 세부 투쟁 계획으로는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노사관계 민주화 입법안 확정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노사정대표자회의 교섭단을 구성키로 했다. 교섭단에는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등 직권중재와 관련이
노동
최인희 기자
2006.06.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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