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민주노총과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고용노동부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노정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번 노정협의체는 매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민주노총 기획실장 등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 및 분기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와 분과협의체로 구성되었다.
민주노총이 31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석했다. 양대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한 것은 2009년 11월 복수노조 허용-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논의했던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 이후 처음이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신임 지도부가 12일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양대노총은 간담회를 통해 사회적 대화에 공동 대응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양대노총은 간담회 후 공동브리핑을 통해 “사회적대화 관련 양 노총이 함께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공동으로 지속해서 소통하며 노력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노동 인권을 높이려면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등 정부 기구에 참여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또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노동회의소, 노동이사제 등의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그간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참여는 노동자 계급성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비판받아 왔다. 1998년 민주노총이 참여한 노사정위원회는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을 입법화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구성한 노사정소위가 결국 시급한 노동현안을 노사정위로 떠넘기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월에 구성된 노사정소위는 근로시간단축과 통상임금, 노사·노정 관계 개선 등 쟁점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노사정의 이견 차이만 드러나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노사정 대타협 추진도 일방적으로 진행돼 그 내용이 빈약할 거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률 70% 목표 달성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주요 국정과제였다.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더욱 강하게 비상대책회의를 주도한 한국노총과 경총을 비난했다. 이용식 사무총장은 “노사민정이 민주노총도 참여 속에 해야 하는 것은 전 국민이 아는데 노동계 한축인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에 아무 말도 없이 경총과 합의했다. 한국노총과 경총이 제안한 비상대책회의는 정부의 지시를 받은 허울뿐인 회의체”라고 비난했다.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끼리 머리를 서로 맞대기로 한 약속이 무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사회원로 등 사회 각계 각층이 모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비상대책회의)를 3일 오후 3시에 발족한다.
언론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노동조합이 해고나 임금 삭감을 전제로 내걸고 정부나 기업과 대화할 순 없다. 이건 지극히 상식이다.그런데도 다음 날 9일자 중앙일보는 태도를 바꿔 1면에 금속노조를 비난했다.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것이라는 보도가 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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