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

정년연장의 정치경제학

정부는 법정정년 65세로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있다(새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 은퇴 시점과 연금수급 시점을 맞춰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이에 대한 셈법은 매우 복잡하다. 정년연장에는 임금체계뿐 아니라 국민연금 개악 문제도 결합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실상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법정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고, 경영계는 임금저하 또는 임금체계 개악을 조건으로 하며, 노동계는 임금하락 없는 정년연장을 찬성하고 있다. 이번 주례토론회는 정년연장과 임금 및 연금 개악이 맞물려 있는 현재의 논의 지형을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고민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