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두환 사면의 유산

전두환 사면의 유산

한국전쟁 이후 정권은 약자들이 행동에 나설 때마다 “발본색원 일소척결”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했다. 가장 중한 죄인 내란죄조차 “엄단처리”하지 못한 한국 사회에서 지배자들에게만 ‘용서’를 반복해 온 결과 내란도 사회적 참사도 반복되고 있다. 전두환 사면의 대가를 후세대가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이다.

마야족 학살 과테말라 독재자 80년형 선고

마야족 학살 과테말라 독재자 80년형 선고

5.18 민중항쟁을 앞두고 같은 시기 민중학살을 자행한 과테말라 전 독재자에게 최근 80년 형이 선고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인명진, “전두환 육사사열, 고문 악몽 되살려”

인명진, “전두환 육사사열, 고문 악몽 되살려”

생사 갈림길에 있었지만 60일 동안 햇볕 한 점 못 보고 지하실에서 가족들도 어디 있는지 생사를 몰라가지고 병원 영안실로 시체 찾으러 다니고 한강변으로 혹시 시체 있나 찾아다니고 물론 다 이거 무죄였지만

노태우 비자금 문제는 “정경유착”이 핵심

노태우 비자금 문제는 “정경유착”이 핵심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문제를 “부패와 연결된 대가성 문제”와 “정경유착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최인기의 빈민운동사] 노태우 정권의 범죄와의 전쟁과 도시빈민 열사 투쟁

[최인기의 빈민운동사] 노태우 정권의 범죄와의 전쟁과 도시빈민 열사 투쟁

1987년 6월 항쟁으로 통치력이 약화된 군부정권은 6.29선언과 이어진 대선에서 또다시 집권을 하게 되었지만 노태우 정권의 집권 이후 1988년 4월의 총선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탄생했다. 이러한 정치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도시빈민 투쟁 특히 철거민 투쟁은 대단히 격렬하게 진행 되었다.

[클리핑] 전두환도 보안관찰 받을까 – 내란·학살 범죄자 관련 정보공개청구

[클리핑] 전두환도 보안관찰 받을까 – 내란·학살 범죄자 관련 정보공개청구

전두환·노태우 등 내란·학살 범죄자들도 출소 후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있을까? 현행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대상 범죄로서 국가보안법 외에 형법상 내란 목적살인죄 및 음모죄, 군형법상 반란죄와 반란예비죄, 음모죄 등을 규정하 고 있어 전두환 씨 등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 씨 등 내란·학살 범죄자들은 모두 보안관찰을 받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21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인 정화려 씨가 법무부장관 앞으로 내란학살 범죄자들이 보안관찰 처분을 받지 않는 까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관심을 끌고 있다.

[클리핑] “전.노씨 보안관찰 면제이유 밝혀라”-정보공개 청구

[클리핑] “전.노씨 보안관찰 면제이유 밝혀라”-정보공개 청구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인정화려(정화려.36)씨는 22일 전두환(전두환), 노태우(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비롯한 12.12, 5.18 사건 관련자 14명이 보안관찰을 받고 있지 않는 이유를 확인해야한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관련 자료의 공개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