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와노동] 농업ㆍ농민ㆍ농촌 문제에 대하여
농업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생산력 해방의 관점이다. 농업에서 변혁을 수행하는 것은 생산력을 해방하는 것, 즉, 농민을 해방하는 것이다. 농민을 자본가계급의 수탈로부터 해방하는 것을 통해서만 생산력의 해방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토지개혁과 농업의 협동조합화가 중요하다.
또하나 농업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농민이 하나의 계급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에 따라 부농, 중농, 빈농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그 각각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정책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들 각각에 대한 정교하고 과학적인 정책이 나올 때 사회주의 변혁의 동력과 동맹을 정확히 설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남한의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하에서 농업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농민의 변혁성이 강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업에서 자본주의의 미발달로 인해 농업노동자계급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농업에서 일거에 사회주의변혁이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토지국유화 등 농업강령이 일정하게 수정되고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말한다.
문영찬 | 편집위원
2008.08.08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