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대법원, 학교급식 조례, WTO 협정에 위배된다

대법원, 학교급식 조례, WTO 협정에 위배된다

새로운 판로를 모색했던 한국농업과 한국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 국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에 대법원이 나서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쌀협상비준동의안 오늘 상정 안 된다

쌀협상비준동의안 오늘 상정 안 된다

쌀협상비준동의안 상정 여부를 놓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통외통위)를 둘러싼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화와 한국농업] 통계의 함수, 자급률 0% 향한 정부의 경주

[세계화와 한국농업] 통계의 함수, 자급률 0% 향한 정부의 경주

농업기획의 시작은 통계의 숫자로 부터.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을 직시하자. 농업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아닌 이제 마지막 남은 '쌀'시장 마저도 완전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세계화와 한국농업] 특별기획 ‘세계화와 한국농업’ 을 시작하며

[세계화와 한국농업] 특별기획 ‘세계화와 한국농업’ 을 시작하며

'세계화'라는 용어는 왠지 어려워도, 그 현상은 우리 일상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첫 시작인 참세상의 '세계화와 한국농업'의 집중 기획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길 바란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간담회2]마리아 ‘혁명과 반동을 넘어선 멕시코 농민 운동’

[한미FTA를 저지하라] [간담회2]마리아 ‘혁명과 반동을 넘어선 멕시코 농민 운동’

피터로셋은 정부의 조건부 신용대출과 재정 지원은 소농의 인위적 감소를 초래했고, 부농과 농업 기업이나 유통자본들 만이 그 혜택과 수익들을 챙겨 간다는 미국의 기술 중심의 농업 모델의 ‘씁쓸한’ 뒷 이야기를 지적했다. 이어 마리아 엘레나 마르티네스는 본인의 출신 국가인 멕시코 지역의 농민운동에 관해 이야기를 풀어 놓았다. 멕시코 혁명과 내부발전기 멕시코에서는 1910년과 1938년 동안에 혁명이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멕시코의 사회서비스, 무상교육, 토지 개혁의 부문에서 많은 성과들을 남겼다. 이 혁명에 농민들이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그들이 토지들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가 공유하는 에히도(ejido) 형태의 토지소유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후 1938년부터 1968년에 이르는 시기는 내부적으로 내부발전기(Internal Development)였다. 산업을 재국유화 하면서 멕시코 내의 발전을 꽤했던 시기로 전기, 석유 등 미국 기업들의 국유화도 진행됐다. 이런 멕시코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간섭하지 않았던 배경에는 세계 대전과 냉전 등 세계적인 정치구도 상 미국이 간섭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멕시코에서는 학생, 노동자 운동이 강화됐고, 60년대에 들어 사회적인 조직화가 진행됐다. 권리를 주장하고, 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등.. 그러나 이후 1968년 사회적으로 억압적인 분위기가 형성됐고, 미국도

[한미FTA를 저지하라] “IMF 문을 열고, WTO.FTA 문을 뜯고”

[한미FTA를 저지하라] “IMF 문을 열고, WTO.FTA 문을 뜯고”

세계적인 농업 이론가이며 활동가인 피터로셋와 마리아 엘레나 마르티네스가 한국을 방문했다. 간담회에서 그들은 한국의 사회운동 단체 활동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미국과 멕시코의 농업 정책과 농민 투쟁' 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인터-뉴스] [169호/동향] 해결책에 대한 갈망

[인터-뉴스] [169호/동향] 해결책에 대한 갈망

그들은 각국 정부에게 값싼 덤핑 식량 수입에 국경을 개방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자국 농민들이 폐농하게 하고 땅을 잃게 하고 기아에 빠지게 하는 WTO로부터 농업협정을 제외시킬 것을 요구한다. 그들은 토지를 살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 람들보다 오히려 경작할 사람들에게 양질의 토지를 제공하는 진정한 토지개혁 을 요구한다. 그들은 식량에 대한 근본적인 권리-세계인권선언에서 인정되어 있는-가 "식량 주권"이라고 불리는 것의 강제 적용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식량주권은 자국 국민들을 위해 식량을 기르는 소작농과 가족농의 권리,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빈곤한 소비자의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요구들은 허약한 "의지"와 "돈"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주장과는 달리, 영속적인 기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고 모든 관련자들에 의해 지지되어야만 한다.

[평화와인권] 쌀 포기 정책은 농업 포기

[평화와인권] 쌀 포기 정책은 농업 포기

전북 농민 1만여명, 정부 쌀대책 항의 '농민대회' 열어

[인터-뉴스] [60호/동향] 왜 생명공학과 하이테크농업은 세계를 먹여살릴 수 없는가?

[인터-뉴스] [60호/동향] 왜 생명공학과 하이테크농업은 세계를 먹여살릴 수 없는가?

생물학적 공해를 넘어서서, 생물기술은 농업에서의 엔클로저 과정의 결정판이 될 것이다. 몬산토와 다른 초국적기업들은 이제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유전자, 식물, 동물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몬산토는 종자를 유전적인 불임으로 만들어서 종자를 저장하지 못하도록 할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모든 농업적 생명들이라는 공유자원을 엔클로저(사유화)함으로써, 생존 자체를 위해 모든 농민과 소비자들이 기업체들에게 더욱 의존적으로 만들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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