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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자의 힘] [뉴스]대~한민국 와중에도 공기업 구조조정 外

[주간노동자의 힘] [뉴스]대~한민국 와중에도 공기업 구조조정 外

□ 대~한민국 와중에도 공기업 구조조정 6월28일 정부혁신추진위원회가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설정했다. 내용은 경영이 부실한 14개 지방공기업 중 13개가 민간 매각돼 “정리 완료”됐으며, 인력감축도 6,398명인 당초계획보다 많은 6,435명으로 전체인원의 18%를 감축했다고 밝혔다. 또한 퇴직금 하향 조정, 연봉제·성과급제 도입, 정년단축 등이 대부분 완료됐고, 이와 같은 구조조정으로 연간 2,10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열광하는 동안 정권은 우리를 죽이는 구조조정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은 한 월간지 인터뷰를 통해 “지난번 철도, 가스, 전력노조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처과정과 최근에 완료된 한국통신 민영화 과정에서 보았듯이 정부의 민영화 추진의지는 확고하다”며 한국전력 등 4개 공기업의 민영화 역시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동부제강, 7년 연속 무교섭 임단협 타결 동부제강은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7년 연속 무교섭으로 타결했다. 노사양측은 6월26일 열린 ‘신노사 한마음 임단협 조인식’서 이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 회사 관계자는 “노사 양측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신노사문화의 실현을 위해 보다 성숙된 교섭문화를 이룩함으로써 7년 연속 임단협 무교섭을 이끌어 낼

[주간노동자의 힘] [노힘뉴스]시그네틱스 조합원 무기한 단식농성 外

[주간노동자의 힘] [노힘뉴스]시그네틱스 조합원 무기한 단식농성 外

□ 시그네틱스지회 조합원들 6월10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 금속노조 한국시그네틱스지회가 10일부터 조합원 70여명의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15일 있던 교섭에서 양수제 사장은 “파주는 절대 안된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지금까지 5명의 노동자가 탈진으로 실려 나갔지만 영풍그룹과 시그네틱스 경영진은 노조의 파주공장 이전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조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6월18일) 시그네틱스는 노사정위에서 50명이 단식 농성중이다. □ 집회 결박의 자유 – 월드컵 주변, 노조집회 금지 6월3일 미국 선수단이 머물고 있는 서울 메리어트 호텔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대우자판 노동자가 30분간 전경차에 감금되었다. 또한 6월6일에는 대우자판노조가 월드컵 시설 주변 67곳에 집회신고를 했다가 모두 금지 통보를 받았다. □ 금속노조 세원 테크 지회 총파업 한달여 째 계속 충남아산에 있는 세원테크 노조(지회장 이해남)가 지난 5월22일부터 2002년 임·단협결렬로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기본급 11만원인상, 위험수당 3만원 인상 등과 전제조건으로 노조간부 벌금 800만원대납, 노조간부 9명 징계위회부 방침 철회 향후 쟁의과정에 발생한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면제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노조의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

[주간노동자의 힘] [노힘뉴스]김흥국씨, 정세파악 제대로 하세요 外

[주간노동자의 힘] [노힘뉴스]김흥국씨, 정세파악 제대로 하세요 外

정리 : 백일자 선전위원 □ DJ의 ‘카드애국’의 비싼 대가 IMF위기 당시 DJ는 신용카드 결제를 의무화하여 ‘카드애국’을 권장했다. 이것은 상당액의 지하경제 돈을 양성화시켜 작년만 해도 세수가 4조원 이상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가계빚은 눈덩이처럼 불어 자살과 가정파탄 또한 증가했다. 최근 카드이자율을 하락하는 등의 정책을 내걸었지만 이는 선거를 앞둔 단기정책일 뿐. 자본과 정권에겐 노동자 민중들의 ‘카드빚 자살’은 카드를 통한 경제적 이익에 비교해 본다면 저렴한 비용인가. □ 김흥국씨, 정세파악 제대로 하세요 5월23일 오전 월드컵 대표팀 사인볼을 전달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은 김흥국씨가 민주노총 관계자로부터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구속수배, 해고, 손해배상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무슨 월드컵 사인볼이냐”는 거센 항의를 받았다. □ “내가 내려가면 후대에도 노동자는 가진자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시그네틱스 한강 고공시위 시그네틱스 여성조합원들은 5월20일, 29일에 한강대교 고공시위를 벌였다. 파업311일차인 29일 고공시위자는 여성조합원 4명. 이중 3명은 2-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다. 윤민례 조합원은 “내가 내려가면 후대에도 노동자는 가진자 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며 고공시위를 사수했다. 이번 농성을 통해 영풍그룹 부사장, 시그네틱스 사장이 노조와의

[인터-뉴스] [54 호/특집] “노동기준 없는 공정무역 반대!”

[인터-뉴스] [54 호/특집] “노동기준 없는 공정무역 반대!”

국제자유노련이 준비하는 이번 노동절의 주요 기치는 지구화가 부를 창출하는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들의 요구를 더 많이 수용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국제자유노련 창립 50주년이 되는 올해, 우리는 정부와 다국적기업, 국제기구들을 운영하는 자들에게 핵심노동기준의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다. 우리와 싸우고 있는 그들이 바로 세계를 경영하는 자들이다. 우리의 요구은 다음과 같다. "노동기준 없는 공정무역 반대." 우리는 다국적기업과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에 우리의 주장을 전달했다. 또한 UN이나 G7, G8, 아펙(APEC), 아셈(ASEM), 남미공동시장(MERCOSUR), 아프리카 통일기구(OAU) 같은 국가 모임에서도 우리의 요구를 주장했다. 지난 2년간 생산 호황의 거품이 꺼져 버린 아시아 지역의 정부들은 사회보호막이나 강성 노조가 더 이상 사치품으로 치부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러한 제도와 활동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 다른 지역 정부들 역시 국가는 노조를 포함하는 시민사회가 국가건설에 있어서 한 부분을 담당할 때만이 강하고 안정적일 수 있다는 교훈을 배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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