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왜 파시즘이 출현하는가. 파시즘은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 대기업들이 파시스트 세력과 손잡고 소수자들에 대한 증오를 퍼뜨리는 방법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대기업들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려고 한다.
서베를린은 임대료를 규제(Mietpreisbindung)해왔고, 동베를린은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했었다. 주거 점거 운동도 지속해 베를린에 오래 거주한 세입자에게 주거권 운동은 낯설지 않은 문화였다. 그런데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지난 10년간 세입자 행동주의 물결이 거세졌다. 법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 세입자조합과 함께 쫓겨나는 세입자를 조직하기 위한 지역 운동이 생겨났다.
문재인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과의 ‘호프 미팅’에서 노동자는 보이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재벌들이 마시는 “호프는 노동자들의 피눈물”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간담회에서 “기업이 잘돼야 나라 경제가 잘된다”는 건배사를 했고, “기업인들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에 대해 존경한다”고 추켜세웠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대기업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재벌구속특별위원회가 재벌 총수들을 고발했다.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쓴다’고 하지만, 정승처럼 썼는지, 개처럼 썼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대기업 기부금. 이런 기부금은 사실 한두 푼이 아니다.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한 800억 원, 삼성전자가 삼성재단에 기부한 1,879억 원. 이 자금은 기부금으로 내지 않았다면 사내유보금(이익잉여금)으로 쌓였을 돈이다. 사실상 사내유보금으로 최순실, 재벌 총수 일가의 배만 불린 셈이다.
하청, 간접 고용의 구조에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실질적인 고용주가 누구인지 헛갈린다.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이 지난 2년간 노조 및 시민단체의 집회를 막기 위해 건물 앞 ‘유령집회’신고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고용이 경기를 늦게 반영하는 것은 원래 정해진 공식이 아니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자기 배만 불려왔기에 비롯된 현실이란 얘기다.
정부의 정의대로 사교육이 과연 보충교육인가? 가계의 근로소득 대비 9.3%, 가계지출 대비 12.6%를 교육비로 지출하는 데, 그 중 사교육비는 63.3%나 된다. 정부의 입장로서는 보충교육이지만, 가계의 입장에서는 \\\'보충\\\'이라기보다 \\\'자구적인 정규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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