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교육희망] 그들은 어떻게 사교육 대기업이 되었을까?

교육이 ‘시장화’된 지는 사실 오래되었다. 그런데도 진보 진영에서 교육을 산업이라는 프레임으로 분석한 글은 사실상 거의 없다. 교육이 이윤 추구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교육 시장’에 대한 사실적 접근과 분석마저 마다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교육희망>은 4회에 걸친 ‘한국 교육산업의 대 해부’ 연재를 통해 교육 산업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한다. 갈수록 늘기만 하는 사교육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2007년부터 사교육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 통계조사를 위해 그 개념과 범위부터 표준화하였다. 정부는 ‘사교육이란 초, 중, 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2008년 현재 사교육비 총액은 20조 9,095억 원으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만 기준으로 했을 경우 1인당 월평균 31만 원이다. 정부의 정의대로 사교육이 과연 보충교육인가? 가계의 근로소득 대비 9.3%, 가계지출 대비 12.6%를 교육비로 지출하는 데, 그 중 사교육비는 63.3%나 된다. 정부의 입장로서는 보충교육이지만, 가계의 입장에서는 ‘보충’이라기보다 ‘자구적인 정규교육’이다. 사교육에는 9만여 개의 사교육관련 기업과 약1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취업자가 있다. 역기능을 개의치 않는 GDP 지표를 키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