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여름 51일 파업에 나섰던 조선하청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집행 유예·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업의 "공익적 목적"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결국 유죄라 판단했다. 노동자들은 "조선 하청 파업은 정당하다"면서 항소하고 "노동3권의 실질적 쟁취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 밝혔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28일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을 반대하며 전체 조합원(약 1만 2천 명)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전면 파업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빅3’에서 ‘슈퍼 빅 원’ 현대중공업의 탄생. 산업은행 소유로 사실상 국유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이 재벌기업 현대중공업으로 넘어가고 있다. 한국 조선업이 재벌 독점 체제를 굳히며 ‘슈퍼 구조조정’ 또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유기업 대우조선은 이렇듯 철저히 사기업으로 운영됐습니다. 막대한 공적자금이 들어가고 정부 지분이 과반을 점하는데도 민주적, 공공적 통제는 없었습니다. 정부가 내려보낸 낙하산 인사들이 대우조선 경영을 좌지우지하면서 자신들의 사익을 챙기는 데 열중할 따름이었죠.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소리 없이 사라져갔던 하청노동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거리로 나섰다.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와 시민들은 하청노동자와 연대를 위해 10대의 희망버스를 타고 거제로 왔다.
작년부터 비정규직들의 희생으로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1막이 끝났다. 직영 노동자의 세 배에 달했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바로 1막의 숨겨진 주연이었다. 여기에 박근혜와 김종인은 마이크 하나를 들었을 뿐이다.
올해 심각한 부실로 경영위기에 처한 대우조선에 지난 주 4조2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 지원이 결정되었다. 신규 자금 내용은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1조 원의 유상증자를 하고, 나머지 3조2000억 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절반씩 지원키로 했다.
선박건조 분야에서 기능직(생산직) 대비 현대중공업(66.3%)과 삼성중공업(63.9)의 사내하청 비율은 모두 60% 이상이며, 현대삼호중공업은 73.6%이고, STX조선은 무려 86.2%에 달합니다.대한민국 조선소에서 배를 만드는 노동자의 70%는 정규직이 아닌 사내하청 노동자이며, 해양플랜트의 경우 8~90%가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것입니다.
대우조선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잇달아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번 산재로 입사한지 채 한달이 되지 않은 19세, 23세의 젊은 비정규직 청년들이 희생됐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 중 1/3 가량이 불법적인 무급휴업과 토요무급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급휴직 경험자 중 10%가 3개월 이상의 기약 없는 무급휴업에 내몰리는 등 조선소 하청노동자에 대한 불법, 부당 대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주례토론회] 구조조정 정세와 한국판 양적완화 논쟁](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16/05/0.jpg)
![[소셜파워] 대규모 산업구조조정의 신호탄 된 대우조선 사태](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15/11/0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