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3호] 민주노총 임원-대의원 직선제 운동으로 민주노조운동을 혁신하자!

관료주의와 노사협조주의 뿌리는 하나다 98년 2월 6일 민주노총의 배석범 위원장 직무대행은 한국노총 박인상 위원장과 나란히 앉아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에 대해 합의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분노한 조합원들이 8일부터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고 2월 9일 열린 대의원대회서는 노사정위 합의안을 부결시키고 임원들을 퇴진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에서 한 번 합의해 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는 자본과 권력의 힘에 의해 일정대로 시행되었다. 이때부터 현장에는 자본의 논리대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비정규직화가 착착 진행되기 시작했다. 자본에 대한 이같은 기여를 인정받은 탓인지 박인상씨는 새천년민주당 전국구국회의원을 받았고 배석범씨는 새천년민주당 지도위원이라는 직함을 받았다. 배석범씨는 얼마 전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감사로도 임명됐다. 단 한번의 배신으로 자본과 정권에 의해 탄탄대로 출세길이 열리게 된 것은 그만큼 그들의 노동자에 대한 배신과 자본가에 대한 공로가 컸기 때문이다. 그 해 민주노총 임원의 노동자에 대한 역사적 배신과 비민주적 운영을 극복하기 위해 이갑용-고영주 후보는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안을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다. 그러나 그 이듬해인 99년 2월 24일 대의원 대회에 임원직선제가 상정됐으나 총 249명의 대의원 중 찬성 147, 반대 102로 규약개정 정족수인 2/3에 미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