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활주로와 항만, 도로, 물류센터 등 폭염에 취약한 현장에서 일하는 운수노동자들이 정부에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요구하며 현장순회투쟁에 나섰다.공공운수노조는 1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폭염 현장순회 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운수노동자에게 폭염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운수노동자 10대 안전 요구’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이 올여름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전국 규모의 '폭염감시단'을 발족했다. 민주노총은 현행 폭염 대책이 권고 수준에 머물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폭염 대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유값 급등으로 화물노동자들의 적자 운송이 심화되고 있다며 화물연대가 정부에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2일 청와대 앞에서 ‘유가폭탄 적자운송 경유값 폭등 대책 마련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 급등에 따른 화물노동자의 생존 대책을 요구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노동자가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노조와 사회단체들이 고용노동부에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와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에서 계속되는 산재 사망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매일 200여 명의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적극적인 방역대책을 해도 사망자가 1~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민간부분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만들었다는 조치들을 중앙행정기관들 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며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을 냈지만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할 것이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도 그나마 무기계약 대상자도 제대로 선정하지 않고 오히려 외주화의 정당성만을 찾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5월 시행을 앞두고, 4월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5월 중 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하려는 가운데 이번 대책이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오히려 외주화를 확산시킬 것이라는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천옥자 씨가 해고 위기에 놓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며 작년 8월 만든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상시업무의 무기계약 전환과 타당성 있는 외주화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실효성을 놓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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