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강기갑 의원,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책”

현재 단식 2일차를 맞고 있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도 농림부의 대책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강기갑 의원은 “이미 산지 쌀값이 15%에서 최대 20%까지 폭락한 상황에서 100만석 추가매입으로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것은 착각이고 땜질식 대책에 불과하다”며 “더군다나 올해만 500만석이고, 내년부터는 300만석에 그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내년도 상황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상호금융 저리 대체자금 상환연기와 정책자금 금리인하 대책은 언 발에 오줌을 누는 것과 같은 대책”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농가부채 총 규모는 30조원 이상이며 개방농정으로 인해 농업생산성이 3%대로 떨어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채관련 추가대책은 농가경제를 호전시키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난 8월 17일 정부의 쌀협상 관련 추가대책 발표 시 농민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쌀협상 국회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대가로 농민들에게 당근을 던져주겠다며 흥정을 벌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를 수용할 수 없다고 표명한 바 있음을 강조하며 정부측에 민주노동당이 제시한 5대 요구안의 수용 할 것을 요구했다. △ 쌀협상결과가 국내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내용 제출 △근본적인 농업회생대책 수립 (농가부채 해결, 농업재해보상법제정, 대북지원특별법제정, 식량자급률 법제화, 직접지불제 전면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