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동운동 하라는 대통령

노동운동 하라는 대통령

대통령이 임금차별 해법으로 ‘노동운동’을 내놓았다.공공부문에서는 충분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임금’을 주겠단다. 그런데 민간에 강제할 방법은 없단다. 그러면서 한 말이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냐,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윤석열의 꿈을 이재명이 완성하는 세상” 아닌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윤석열의 꿈을 이재명이 완성하는 세상” 아닌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윤석열) 파면 이후 9개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반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한국 사회는 광장의 외침에 응답하고 있는가?…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원한다.” 참가자들은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노동이 존엄한 나라”, “공공성이 든든한 나라”, “진보정치가 빛나는 세상”을 향해 12.10 민중의 행진에 함께 나서자고 제안했다.

반도체특별법 ‘여야 합의’ 초읽기…“재벌 특혜 악법” 이대로 본회의 통과되나

반도체특별법 ‘여야 합의’ 초읽기…“재벌 특혜 악법” 이대로 본회의 통과되나

반도체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는 해당 법안이 “재벌특혜, 반노동, 반환경 악법”이라며 줄곧 우려를 제기해왔으나 여야는 이를 무시한 채 “산업계 민원 해결”을 위해 손을 잡고 특별법 강행 처리에 힘을 쏟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반도체특별법이 세상을 더욱 망치기 전에

기후위기 시대, 반도체특별법이 세상을 더욱 망치기 전에

반도체는 이미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 지금 당장 반도체산업을 멈추자는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을 테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적인 반도체 산업을 무한정 확장할 수 있게 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도 없다. 기후위기가 심화하며 물·전력·토지라는 기본 자원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현실 앞에서, 산업의 확장만을 추진하는 것 또한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재벌 특혜와 환경 파괴로 가득 찬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전면 재검토하라

재벌 특혜와 환경 파괴로 가득 찬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전면 재검토하라

어떤 제한도 없이 필수 공공재들을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무한정 빨아들이도록 허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재벌 특혜이자 기후 부정의이다.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인근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삶까지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앞당기게 될 것임이 너무도 분명하다.

곡기 끊고 파업해도 “모르쇠”인 공항공사… “정부가 ‘중재’ 넘어 직접 해결 나서야”

곡기 끊고 파업해도 “모르쇠”인 공항공사… “정부가 ‘중재’ 넘어 직접 해결 나서야”

공항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장기화하고 있다. “안전한 일터, 안전한 공항”을 위한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자회사 노사는 합의를 이뤘고, 실질적 책임 주체인 원청 모회사 공항공사들도 이미 수년 전부터 관련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진짜 사용자”인 정부는 “소극적 중재자” 역할을 자임할 뿐,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합의’ 초읽기 반도체특별법… 노동·시민사회 “재벌만을 위한 반노동·반기후 악법, 즉각 중단해야”

‘여야 합의’ 초읽기 반도체특별법… 노동·시민사회 “재벌만을 위한 반노동·반기후 악법, 즉각 중단해야”

반도체특별법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동시민사회는 해당 법안이 “반노동, 반기후, 재벌특혜” 법안이라며 정치권에 “특별법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100일 맞는 이재명 정부 향한, 100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

100일 맞는 이재명 정부 향한, 100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

“100일을 기다렸다. 더는 미룰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공·민간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의 차별 철폐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선다.

또다시 쟁점이 된 ‘방송3법’ 개정안, 왜 시끄러운가

또다시 쟁점이 된 ‘방송3법’ 개정안, 왜 시끄러운가

‘방송3법’ 개정안이 다시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언론·미디어의 기본적인 기능이 국민의 알권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법안이라 할 것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 역시 그 방향에서 접근해야 했다. 하지만 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나친 폐쇄성이 있었고, 결국 사달이 났다.

③ 부정의하고 반생태적인 ‘에너지고속도로’ 파헤치기

③ 부정의하고 반생태적인 ‘에너지고속도로’ 파헤치기

에너지고속도로, 그리고 이와 연계된 ‘지능형 전력망’ 정책은 기후정의와 무관한 대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또한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비수도권의 희생을 강요하고, 생태계 파괴와 지역 주민의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에너지 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해 에너지의 민영화를 가속화할 우려도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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