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낙인은 금융채무자에 대한 \’타살\’
\'파산 제도\'를 악용하거나, \'파산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진단과 달리, \"수많은 사람들이 보증채무로 얽혀 있는 현실\" 과 \"정부의 고리대 허용과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채권기관의 무분별한 대출 때문에, 불과 10년도 안 되어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1.9%, 1000명당 119명이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것\"이라는 반론이 이어졌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08.06 1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