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인도네시아 군부의 귀환, 흔들리는 민주주의

인도네시아 인권운동가 안드리 유누스를 겨냥한 염산 테러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집권 아래 점차 확산하는 권위주의의 한 단면이다. 수하르토 독재 정권이 무너진 이후 어렵게 이룩한 민주주의의 성과가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침식되고 있다.

마이클 G. 반(Michael G. Vann)

2026.07.16 10:47

사회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로 자본주의를 대체한다?

히켈과 바루파키스는 문제의 원인이 “자본주의”라고 단언한다. 이는 최근 ⟪테크노봉건주의⟫라는 책에서 자본주의는 이미 죽었고 봉건제, 더 정확히는 ‘테크노봉건주의’로 대체되었다고 주장한 바루파키스에게는 다소 이상한 답처럼 보인다. 더욱이 두 사람이 내리는 자본주의 정의도 다소 특이하다.

칼럼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2026.02.20 8:21

방글라데시, 민주주의 회복 여전히 진행 중

지난해 7월, 방글라데시에서 강력한 학생 주도의 봉기가 일어나 15년 동안 집권했던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권위주의적이고 부패한 정부를 무너뜨렸다. 현재 방글라데시는 민주주의 회복의 미약한 징후를 보이고 있다. 과도정부가 집권한 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 대학을 중심으로 정치적·시민적 공간이 다시 열리고 있으며, 주요 국가 기구에 대한 개혁도 시작되었다.

인티파르 초드허리(Intifar Chowdhury)

2025.05.28 6:31

현재 세르비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위기는, 그 규모나 참여 인원의 결연한 태도를 고려할 때, 세르비아 정치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 중 하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운동은 ‘반(反)정치’ 전략을 택했다. 즉, 정당의 깃발과 상징 사용을 금지하고, EU 깃발(세르비아에서 인기가 낮음) 등의 외국 국기 사용도 금지했다. 또한 공식적인 조직 체계를 만들지 않았다. 이들은 3개월째 교육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으며, 학생들은 대학을 점거하고, 고등학생들은 전국을 돌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칼럼

브랑코 밀라노비치(Branko Milanovic)

2025.03.19 10:29

딥스테이트 숙청과 독재로 가는 길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딥스테이트가 아니다. 진짜 목표는 독재적 통치를 방해하는 법률, 규정, 절차, 원칙, 그리고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다. 타협, 제한된 권력, 견제와 균형, 그리고 책임성을 모두 폐지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통치자의 명령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믿는 이들은 축출될 것이다. 딥스테이트는 다시 재편되어 지도자 숭배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법과 권리는 무의미해질 것이다.

칼럼

크리스 헤지스(Chris Hedges)

2025.02.24 9:17

새롭지만, 역사적인

2022년 5월 10일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내내 검찰과 언론, SNS를 동원하는 정치를 했다. 친위 쿠데타 이후엔 노골적으로 여당의 국회의원까지 동원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 앞에 각종 제도는 무용지물이었다. 한국사회 권력층에 포진한 소위 민주화 386세대의 숭고한 자긍이 무색한 일이었다.

칼럼

정경원(노동자역사 한내)

2025.02.05 8:17

윤석열 계엄 실패가 마크롱 비상대권 막았나?

프랑스 헌법 제16조는 공화국 대통령에게 일시적으로 독재적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국가 기관의 기능이 중단되는 등 심각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발동될 수 있다. 그러나 2024년 12월 5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공식 연설 이후, 이러한 가능성은 명확히 배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의 의회 해산 이후 이 옵션이 정기적으로 거론되었으며, 이는 일정한 우려를 동반했다. 왜 이러한 우려가 발생했을까?

샬롯 지라르(Charlotte Girard)

2024.12.09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