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풍요의 적은 규제가 아니라 독점이다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수입물가지수 발표 시점을 확인하는 것을 깜빡했다. 이 지표는 화요일이 되어야 나온다. 그래서 오늘은 풍요(abundance, 진보 진영이 재분배에만 집중하지 말고,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공급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흐름)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6.06.16 10:54

억만장자와 불평등의 시대, 부유세를 다시 묻다

이 책은 저자들이 주장하는 부유세 외에도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논의한다. 나는 저자들이 탈세와 조세회피 문제를 다소 과소평가한다고 생각한다. 부자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 자기 돈만큼은 정말 아낀다. 돈을 지키는 방법을 찾는 데 있어 그들은 매우 창의적일 수 있으며, 적어도 매우 창의적인 사람들을 고용할 수는 있다.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6.06.10 10:05

반도체 ‘성과급 전쟁’, 초과이윤은 누구의 몫인가(수정)

초과이윤을 사적 주머니로 쪼개어 배분할 것이 아니라 임금 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한 마중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재벌 독점 대기업 내부의 ‘배부른 논쟁’을 멈추고, 시장의 왜곡으로 발생한 이득이 사회 전체의 복리 증진으로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반도체 기업의 원청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성과급 배분을 주장하기에 앞서 원하청 임금차별 해소와 초과이윤의 사회화 즉, 초과이윤세 도입 주장이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칼럼

홍석만(참세상연구소)

2026.04.24 11:20

억만장자는 필요 없다

지난주 이코노미스트는 일론 머스크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초부유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전형적으로 허술한 글을 내놓았다. 이 논지는 대체로 동어반복에 가깝다. 그 글은 초부유층이 중요한 기술의 확산에 기여해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주장에는 상당한 진실이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경제를 그런 방식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요한 기술을 통제함으로써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6.04.24 10:32

애덤 스미스 ⟪국부론⟫ 250주년, ‘보이지 않는 손’의 오해

애덤 스미스는 ‘자유방임’ 자유시장 경제의 대가로 자리매김했다. 조지 스티글러와 밀턴 프리드먼 같은 시카고대학교 경제학자들은 ‘자유시장’의 이론적 스승으로 그를 끌어왔다. 마거릿 대처와 같은 우파 자유시장 정치인들도 그를 찬양하며 정부와 국가의 규모를 축소하고 사회 조직의 모든 영역에서 ‘시장이 지배하도록’ 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데서 영감을 얻었다.

칼럼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2026.03.19 9:37

시장은 적인가 도구인가

우파는 시장을 조작해 끊임없이 소득을 위로 재분배한다. 진보 진영이 이런 조작을 방치한다면, 세금과 이전 정책만으로 공정하고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장이 극단적인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원인인 ‘규칙들’을 바로잡는 것이 필수적이다.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5.10.30 10:01

평화의 시대

군수와 산업은 오랫동안 긴밀하게 결탁해왔다. 이른바 전쟁과 평화를 양손에 쥐고 장사를 벌이는 것이다. 이는 강대국이 전유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과 일본의 도시와 산업 시설은 파괴되고 경제는 붕괴했다. 6천만 명의 난민·실향민이 발생했고 7천만~8천만 명이 죽었다. 사망자는 민간인이 군인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이에 UN이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한 기구로 등장하고 IMF와 세계은행이 전후 재건을 내세워 설립되었다.

칼럼

정경원(노동자역사 한내)

2025.10.29 5:51

왜 특허 독점으로 약값을 올리는가?

약은 거의 예외 없이 제조와 유통에 드는 비용이 저렴하다. 특허나 정부의 어떤 형태의 보호가 없다면, 처방당 가격이 30달러를 넘는 약은 매우 드물 것이고, 대부분의 약은 오래된 복제약처럼 몇 달러에 판매될 것이다. 그럼에도 처방당 수백 달러 또는 수천 달러에 판매되는 약들이 많다. 그 이유는 정부가 제약회사에 해당 약에 대한 특허 독점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5.07.16 7:46

물 독점에 맞서 저항하는 멕시코 농부들

다국적 기업들이 멕시코의 물을 오염시키고 사들이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는 농부들은 저항하고 있다. 멕시코의 주 경찰은 지역 농부들에게 물을 빼앗고 땅을 오염시킨 거대 돼지고기 생산업체에 저항하는 농부 주도 운동의 구성원 두 명을 살해했다. 운동의 다른 구성원들은 살해 위협과 법정 소환 명령을 받은 상태다.

타마라 피어슨(Tamara Pearson)

2024.10.02 16:18

재벌 독점만 강화시킨 MB 3년

재벌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집단법을 제정하여 재벌총수가 경영책임을 지도록 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강제적인 재벌해체도 강구해야 한다. 공정거래법과 중소기업 보호 관련법을 통해 상품시장에서 재벌 대기업의 지배력을 견제할 것이다.

사회

장상환(경상대)

2011.05.11 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