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위원회

[평화연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민간자율기구화를 위하여

조 변호사는 이와 더불어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에 대해 헌법이 갖고 있는 실제성과 장식성을 들어 '이는 장식적인 요소의 헌법을 실제화하는 과정이고, 그들(보수 세력) 또한 다른 표현물(연극, 미술 등등)에 비해 영화를 현대의 가장 유력한 매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응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