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3조 7천억 규모의 골프장 그룹을 소유하고 있는 산업자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즉시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론스타 문제는 지구적인 투기자본/먹튀자본의 문제이다. 지구적 차원에서 축적되는 자본은 점점 더 커짐에도 이윤율은 저하하는 기본적인 자본주의의 법칙이 관철되면서, 거대하게 쌓인 자본이 온 지구를 대상으로 투자처를 찾아 떠돌고 있다.
25일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대강의실에서 ‘론스타 대주주 자격 논란과 외환은행 해법 토론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의 역할을 비롯한 산업자본에 대한 금융통제 시스템의 적극적 가동과 법에 따른 처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론스타 게이트의 주요 책임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검찰에 고발당했다.
진보신당은 대법원의 주가조작 유죄판결로 인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법무법인 창조, 법무법인 시티즌, 법률사무소 지향, 제일합동법률사무소로부터 법률 의견서를 받았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외환은행지부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증권거래법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2003년 9월 26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외환은행 주식 51%를 취득할 수 있도록 승인한 론스타 펀드 Ⅳ호(론스타)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으로 볼 수 있는 분석자료가 나왔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과 투기자본감시센터, 외환은행노조 등은 김석동 위원장에 대한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나아가 고소고발까지 염두해 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등 야 4당과 투기자본감시센터, 그리고 론스타에 의해 피해를 입은 전국사무금융연맹과 외환카드 노동조합, 외환은행 노동조합, 외환카드 우리사주조합 등은 15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박탈을 요구하고 나섰다.
론스타의 외환카드 인수합병 당시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지위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어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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