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탈클라드

[인터-뉴스] [118호/동향] 메탈클라드 대 메히코 : 나프타 통치의 유독성

메탈클라드사와 메히코 정부 사이의 소송건에 대한 나프타(NAFTA; 북미자유무역 협정) 심사부는 지난 8월 25일 메히코 정부에게 1670만 달러를 보상하라고 명령함 으로써 메탈클라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나프타 체결 이후 투자자와 국가 사 이의 소송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다. 지난 1996년 10월 미국계 폐기물 처리 회사인 메탈클라드사는 산루이스포토스 주가 쓰레기 폐기 시설의 재개를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나프타 조약 11장을 위반했 다고 메히코 정부를 고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