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6년간 295개 공공기관의 고용형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청년인턴은 2008년 대비 80%가 증가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정규직 외의 고용형태로 채우고 있는 셈이다.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고 정년보장은 전혀 되지 않는다. 젊은 체육코치가 많은 반면 나이 많은 코치를 주변에서 보기 힘든 것도 이 때문이다. 스포츠강사는 더욱 심각하다. 10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하고 이마저도 2개월은 무직생활을 해야 한다.
분노보다는 헛웃음만 나옵니다. 성스러운 가톨릭 정신에 의해 만들어진 병원에서 빚쟁이 대하듯 하는 이런 합의서를 어찌 기록으로 남길 생각을 하셨는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여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정부가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비정규직에게는 예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김씨는 백내장으로 연가를 신청했지만 업무를 이유로 거부당했고, 결국 스트레스로 기절해 구급차에 실려가 신경성 우울증으로 입원하기에 이르렀다. 25일 공공노조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인권탄압 사례 중 하나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비정규법이 시행된 이후 백화점, 할인점 등 유통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정규직화가 되기는커녕 외주화와 간접고용화로 인해 더욱더 많은 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비정규 노동자 보호정책의 일환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근로계약 전환이 완벽한 허구였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5만 여 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무기계약화’ 과정에서 해고조항이 가득한 ‘인사관리규정안’을 요구해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당사자인 노동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같은 노동부의 발표에 대해 “노동부는 계약직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되는 것처럼 치장하고 있다”라며 반박하고 있다.
삼성홈플러스 전주점은 9월 개장을 앞두고 ‘파트타이머 대모집’이라는 현수막 등을 내걸고 대규모 비정규직 고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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