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

26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에서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 문제가 제외되는 등 실효성 문제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을 발표하고 총 1만 714개의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20만 6천 743명의 기간제 노동자 중 7만 1천 861명을 오는 9월 말까지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리직군제와 관련해 “약간의 변칙수단을 쓰는 것은 이해해야 한다”는 망언을 뱉어놓았다.

최근 어느 대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7월1일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사측과실무위원회를 가진 자리에서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요구하자 사측의 답변이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

서울시의 경우 7437명의 계약직 노동자 중 21.2%만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이에 나머지 80%에 육박하는 계약직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여있다.

정부가 작년 8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면서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무기계약근로자’라는 형태를 제시해 공공기관부터 나서서 현재 비정규직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각 부처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하는 숫자가 10만 명 쯤 된다”라고 밝혔다. 정확히 말하면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이다.

8일 오전 열린 당정협의 결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밝히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 5만 4천여 명을 이르면 내년 말까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