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환자도 노동자도 살리려” 24일 무기한 파업 나선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 병원 곳곳에는 파업의 배경과 주된 요구들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병원을 오가는 시민들 중 여럿은 현수막 문장들 마디마디에 눈길을 주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노동

류민 기자

2025.09.22 16:10

의료민영화의 미래: 기업 먹잇감 된 건강보험

건강보험 회사들은 매일 수백만 가족에게 조기 사망, 장애, 그리고 고통을 안기면서도 기업인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심각하게 부패하고 비인간적이며 해로운 의료 시스템의 핵심 축이다. 미국 의료 시스템의 특징은 극단적인 상품화다. 의료의 모든 단계에서 민간 사업자가 이익을 얻는다. 이는 정부가 후원하는 사냥터와 비슷하며, 여러 약탈적 산업(민간 병원, 대형 제약회사, 약국 혜택 관리자)이 무방비 상태의 개인들을 먹잇감으로 삼는다. 이들 산업 각각이 일정 몫을 가져가며 최종 비용을 부풀리고, 그 중심에는 환자를 의료 시스템의 다른 모든 행위자들과 연결하는 민간 건강보험 회사가 있다.

후안 크루스 페레(Juan Cruz Ferre)

2024.12.12 15:14

기본소득 184조원 is 뭔들

기본소득 재원 184조 원은 사회보장제도를 손보지 않고선 마련할 수 없는 걸까. <참세상>은 진보진영, 자유주의 진영의 기본소득 재정 모형을 수집해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해봤다. 동시에 기본소득 재원 184조 원으로 사회보장 수준을 얼마만큼 끌어올릴 수 있을지를 분석했다.

사회

김한주 기자

2017.02.24 13:43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한미 FTA로 인한 의료비 인상, ‘괴담’이 아닌 현실이다

한미 FTA가 발효되기도 전에 미 무역대표부가 ‘분쟁’을 언급한 것은 한미 FTA가 가져올 험난한 미래를 예고한다. 독립적 검토 절차는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의약품 특허권을 강화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와 의약품·의료기기 가격 결정시 초국적 제약회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들은 이미 한국 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약품비를 더욱 상승시키고 의약품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통제를 어렵게 할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상품의 규제 완화와 제주도·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원격의료서비스의 개방 역시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한국 보건의료체계를 점차 무너뜨릴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12.03.28 19:55

“총대선으로 ‘무상의료’, ‘의료민영화 저지’ 실현 한다”

양대노총과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30여개의 단체들로 구성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무상의료국민연대(무상의료국민연대)’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한 무상의료 국민선언’을 개최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2.02.21 13:31

[인권오름] [김소연의 인권이야기] 맥주 캔 약병 뚜껑, 종이 핸드볼 공, 뚜껑 없는 변기

무상급식 투표 과정과 반값 등록금 투쟁을 보면서 지난 4월말 쿠바에서 만난 사람들이 생각났다.

김소연

2011.09.20 14:03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무상의료 운동의 길은 무엇인가

무상의료는 \'막연하게 좋고\', \'몇 가지 정책을 지지하면 되는\' 만만한 것이 아니다.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저지하는 기획재정부와 증세에 저항하는 부자들과 기업들이 버티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부문에서 어떻게든 시장을 넓히려는 자본들이 공세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정확한 상황판단과 제대로 된 대중운동을 통해서 저항하는 세력들을 이겨내야만 무상의료가 가능하다. 낭만적인 염원으로는 결코 무상의료를 달성할 수 없다.

사회진보연대

2011.06.02 16:34

브라질, 당뇨병 고혈압 치료제도 무상공급

브라질 호세프 정부는 3일(현지시간), 당뇨병과 고혈압의 치료약을 무료로 하는 시책을 이달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호세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했던 것으로, 호세프 대통령은 이 정책의 발표에 대해 “취임일(1월 1일)부터 1개월 만에 공약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국제

참세상 편집팀

2011.02.07 15:19

의료자본 통제없는 민주당 무상의료는 ‘허구’

신자유주의를 불변의 현실로 인정했던 노무현 정권이 약속했던 보건의료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민주당의 무상의료는 노무현 정권 보건의료 공약의 확대판이다.

사회

이은주(사회진보연대)

2011.01.28 8:54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자본을 제어하지 않는 민주당 무상의료는 허구다

민주당의 무상의료는 노무현 정권 보건의료 공약의 확대판이다. 의료비는 계속 오르고, 실업과 저임금을 오가는 노동자가 증가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일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더욱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청사진을 하나 제시한다고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의료민영화 저지, 의료자본 통제가 없다면 무상의료는 결코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을 현실화시키려면 자본을 포함하는 보건의료 기득권 세력과의 강력한 한판 싸움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투쟁을 통해 형성된 힘을 바탕으로 ‘질병의 사회경제적 원인’으로서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해결하는 길로도 나아가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11.01.27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