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무상의료 실현 위해 진짜 필요한 것

우리나라의 의료수가체계는 병원의 영리추구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이를 변화시켜 병원의 과도한 영리추구경향을 제어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병원이 의료행위를 할 때마다 보상을 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심사에서 삭감되지 않는 선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의료행위를 늘리려고 한다.

사회

이은주(사회진보연대)

2011.01.14 22:2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7호]생필품을 무료로 나눠주자고요?

성수역에서 사회주의 정치 실천으로 최저임금 현실화 및 필수재 무상공급 선전전 벌여 6월 25일,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시간, 해방연대(준)은 저임금노동자들의 일터가 집중해 있는 성수역에서 사회주의 정치 실천으로 최저임금 현실화 및 필수재 무상공급 선전전을 벌였다. 성수역 3번 출구 주변에서 해방연대 회원들 중 일부는 선전물(실천 5호)을 나눠주고, 다른 일부는 현수막(“최저임금 삭감은 살인이다!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라! 자본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국가가 책임져라!)을 들고 있고, 그리고 서로 돌아가면서 마이크를 잡고 구두선동을 했다. “오늘은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최저임금은 적어도 생존은 보장받기 위한 최소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자본가들은 오히려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살인입니다.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최저임금 현실화, 나아가 생필품 무상공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권은 100조원에 이르는 돈을 감세해 주었고, 22조원을 4대강 개발에 쏟아 부으려 합니다. 이 돈이면 생필품은 물론 의료, 교육까지 무상공급이 가능합니다.” 자본가들의 최저임금 삭감 시도와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함께 규탄했다. 다양한 사례와 논리가 말해졌다. 해방연대 회원들은 열정적으로 선동을 이어나갔다. 이제는 저마다 어디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사회주의적 요구들을 주장할 수

문창호

2009.07.11 20:5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8호]노동자 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

이미 시작된 경기침체와 갈수록 커지는 노동자 민중의 생활고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의 충격이 국내로 전해지면서 이미 우리나라도 경기침체가 시작되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9월 한 달 동안 신규취업자 수는 11만 2천 명으로 3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체 노동자 중 88%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상당수가 자금난으로 인해 도산의 위험에 처해 있고, 많은 기업이 비용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에 돌입할 태세다. 이미 9월까지 실업급여 신청자가 78만188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69만903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고, 이는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고용상황은 악화되는데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5% 가량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초 ‘MB물가지수’라는 이름을 붙여 전체가구의 하위 40% 계층이 자주 구입하고 지출비중이 높은 생활필수품 52개 품목의 물가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이 품목들의 가격상승률이 전체 물가상승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즉, 물가 중에서도 필수적인 지출 항목인 생필품 가격과 교육비 및 진료비, 교통비, 통신료가 더욱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8월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는 5.6%, MB물가지수는 7.1% 상승.) 생계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노동자 민중의 생활고는

박종연

2008.11.08 19:33

독일 헤센주, 수업료 유료화 다시 폐지하기로

대학 무상교육을 통한 교육기회의 균등, 그리고 대학교육에서 사회적 형평성을 기하려는 독일인들의 노력이 어떤 추가의 결실을 맺을지

국제

저머니라이브

2008.06.05 14:34

사회연대전략, 연대로 포장한 양보와 후퇴

이명박 시대, 치솟는 물가 속에 임금 인상 자제를 강요당하는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좌파와 노동자당이 할 말은 강력한 투쟁과 연대에 나서라는 선동이지, ‘사회연대’로 포장된 양보가 아니다.

노동

전지윤(다함께 운영위원)

2008.04.07 12:21

[알림]한국사회와 보건의료의 전망을 말하자

이번 포럼은 보건의료와 인권과 같은 보건의료인들의 주요 의제 부터 사회운동과 보건의료 운동에 대한 고찰, 한국경제와 이명박 시대에 대한 토론, \'88만원 세대\' 저자인 우석훈 교수의 강연까지 기초 교양을 비롯해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이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8.01.25 9:54

무상의료·교육 실현 위해 2006년 예산 확보해야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당장 소외계층만이라도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다”며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민간보험을 확대시키고, 병원을 이윤창출의 도구로 만들고 있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5.06.02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