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전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인터넷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등 인터넷어론 당사자단체들은 오늘(27일) ‘여야 국회는 여론 다양성과 인터넷신문 진흥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예산 삭감이 아닌 증액을 요구했다.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회원사 일동이 지난 11일 정부의 인터넷 신문 예산 전약 삭감 계획의 철회를 제기한 데 이어,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소속 언론 등 13개 인터넷언론은 오늘(13일) 성명을 내고 인터넷언론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오늘(16일) 문방위 국감이 열린 프레스센터 19층 로비에서 ‘민영미디어렙 반대, 정부의 방송장악 반대’ 등의 피켓 시위를 벌인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이 약 1시간 동안 공방을 벌였다.
나경원 간사는 주어진 질의 시간 7분, 5분 등에 쫓기지 않고 준비된 주장과 질의를 펼치고, 야당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끝나면 다시 핵심 반론을 짚는 등 대변인 출신다운 발언 실력을 과시했다.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KBS사원행동의 실천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조차 적극적인 옹호 논리를 펴지 못했다. 본관 경찰병력 투입에 대해 5공식 폭거라고 규탄하고, 보복성 인사 조치와 징계를 추궁하고, 시사보도프로그램 폐지.개편을 지적했지만, 그 이상의 국정감사 능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10조 원(지상파, 종합편성.보도 PP 소유 대기업 기준 자산 총액) 근거가 없다고 해서 5조 원으로 해야 한다는 입법 발의한 걸 알고 있느냐”고 묻자 최시중 위원장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형법상 모욕죄가 1년 이하의 징역인데 어느 정도 가중처벌 할 것인가는 논의해 봐야겠지만 인터넷 모욕죄를 정보통신망법에 새로 넣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최시중 위원장은 “정부도 심각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위원회도 신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방위 국정감사 4일차인 오늘(9일) 증인으로 나란히 출석한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과 구본홍 사장. 노종면 위원장은 시종일관 낙하산 사장 반대를, 구본홍 사장은 징계의 불가피성과 선 정상화를 강조했다.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4일째, 오늘(9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본부 및 소속기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감은 \'인터넷 생중계\' 및 \'국감장 전경 배치\' 등 의사진행을 둘러싼 공방으로 오전 일정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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