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

[문화사회] ‘국제통상협정과 문화다양성’ 세미나

지난 5월 15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대강당에서는 “국제통상협정과 문화다양성”이라는 제목의 국제세미나가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의 주최로 열렸다. ‘연대회의’는 5월 7일 출범 기자회견을 가진 이후, ‘문화다양성을 위한 새 국제기구(New International Instrument for Cultural Diversity, 이하 NIICD)’의 구성을 주도하고 있는 캐나다 라발대학의 이반 베르니어(Ivan Bernier) 교수를 초청하여 이번 세미나와 초청강연회 등의 행사를 준비하였다. 세미나는 이반 베르니어 교수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국제무역법과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이반 베르니어 교수는, “실제 문화부문에서 시장개방을 약속한 국가가 선진 4개국(미국, 일본, 뉴질랜드, 이스라엘)을 포함한 19개국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문화를 일반상품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무역과 문화의 관계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표현과 문화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이 핵심이어야 하며, 이는 세계무역협정(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내의 상업적인 틀이 아니라 “WTO 이외의 제도와 규범”을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노재봉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는 ‘경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스크린쿼터는 보완책을 마련한 가운데 점진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문화의 번영을 위해서는 경쟁이 필요하며, 만약 문화라는 특성만을 강조해서 문화상품의 독점적인 지위만을 인정한다면 오히려 문화발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