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일문화동향]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 예고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제3조 12항에 규정한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의 인정 해제 요건으로 '기타 특별한 사유가'를 '살인·절도·강도 등 행위로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