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행정

[클리핑] 문화행정 규제는 풀고 지원은 늘리고

지난 6일 공연법이 개정돼 공연자등록제,사전각본심의제,공연장 설치허가제 등 각종 규제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올해부터 공연예술의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또 올해부터 2003년까지 총 5천억원 규모의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조성한다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새로 만들어지는 등 문화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7개의 문화산업관련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됐다. 이밖에 문화재보호법,관광진흥법 등 12개 법률도 지난해말과 이달초 열린 국회에서 개정돼 문화행정의 법적 기본틀이 대폭 정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