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사유화

[다른시각 다른분석] 돈 없으면 물도 마시지 마라?!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07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3월 22일은 물의 날인데요. 작년 2월 14일 정부는 <물 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물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킨다는 방안인데요. 상하수도부분을 기업형식의 운영체제로 구조개편 한다고 합니다. 높은 수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면 모두가 환영할 일이지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다른시각 다른분석에서는 <물 산업 육성방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하주영/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은 물 사유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이말숙 상임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이말숙/ 안녕하세요(인사) 하주영/ 영상에서 봤듯이, 생존에 물은 필수적이죠. 과거에는 물을 다스리는 일이/치수가 정권의 가장 큰 일이었구요. 그렇다면 먹는 물에 대해 사람들과 정부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때는 언제인가요? 이말숙/ 먼저 물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 물 관리의 역사를 잠시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제시대부터 제국주의 군대의 쌀증산 정책 때문에 조선에 상수도가 깔렸고, 해방 이후 급속한 자본주의 발전과 박정희 시대 국토 개발주의로 대규모 기간시설이 설립됐습니다. 이 때 댐건설과 전국 상수도망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복투자, 과잉투자가 있었고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