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

미국 경제: 예외적 호황인가, 곧 터질 거품인가?

최근 '미국 예외주의'에 관한 기사와 논평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미국 경제가 경제 성장, 첨단 기술 투자, 생산성 측면에서 급성장하며 세계 다른 국가들을 뒤로 남겨두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미국 달러 가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주식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이러한 성공의 이유로는 규제 완화, 기업가 정신, 투자에 대한 낮은 세금 등이 꼽힌다. 다시 말해, 유럽, 일본 및 다른 선진 자본주의 경제들이 겪는 정부 간섭이 미국에는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자본주의 경제가 다른 선진 경제들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성과를 보인다는 점이 평균적인 미국인의 삶이 나아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칼럼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2024.12.06 12:43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안

한편 한국에서 IMF 이후 취해진 각종 자유화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자는 것이나 전면적인 금융억압을 실행하자는 아탁의 제안 역시 금융세계화의 본질을 폭로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적 권력을 조금이라도 빼앗아오기 위한 ‘정세적’(즉 제한적) 문제제기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파국적 위기를 낳는 금융메커니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곧바로 자본주의 경제가 안정과 번영을 구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세기 후반 이후 미국의 이윤율은 장기 하락 추세에 놓여 있으며, 특히 2007-8년 금융위기 아래 이윤율은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던 1974-75년 이윤율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미국경제의 금융화는 이와 같은 이윤율 하락 추세의 결과로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위기 메커니즘은 어떤 식으로든 다시금 폭발할 것이다. 즉 지금은 미국이 이윤율 하락 추세에서 미국 헤게모니에 기반을 둔 금융화 메커니즘을 통해 특권을 누린 ‘좋은 시절’마저 붕괴하고 있는 시기라는 것이다. 또한 최근 새로운 브레튼우즈 체제의 수립 문제가 종종 언급되고 있으나, 이미 1970년대 초반 브레튼우즈 체제가 사실상 해체되어 고정환율제가 붕괴하고 순수 달러본위제가 실행된 이후로 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계 화폐제도의 수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위기는 곧 자본주의 문명의 위기를 뜻한다. 따라서 현재 사회운동이 요구하는 금융억압은 진정한 의미의 사회화, 노동자통제, 대안세계화와 같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08.10.24 21:35

$가쁜 숨 몰아쉬는 美경제…금융위기 \’쓰나미\’로$

가쁜 숨 몰아쉬는 美경제…금융위기 \’쓰나미\’로

“납세자들이 이해해야 할 것은 패니와 프레디가 부정직한 종류이긴 하지만 이미 사회주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이윤은 사유화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위기는 사회화되었다”고

국제

변정필 기자

2008.07.16 18:20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

이번에도 미국 경제가 경착륙을 하지 않는다면, 경착륙이 의미하는 바대로 폭탄을 실은 비행기, 곧 세계경제의 폭발을 막기 위한 세계 각국의 필사적인 정책공조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경제가 이윤율 하락 추세를 반등시킬만한 생산혁신을 조직하지 못하는 무능력에 처해있고, 최강 제국주의 국가로서 누리는 달러 발권이익이 이중적자의 누적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은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미국경제의 경착륙이 중심부 국가들의 정책공조를 통해 지연되는 과정에서 세계 각국에서 먼저 폭탄이 터질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미국 경제의 침체에 따라 수출국가들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세계 증시를 주도하는 동아시아 신흥시장에서 증시가 폭락했으며, 글로벌 과잉유동성 축소에 따라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즉 저금리국가 일본에서 대출된 투자자금을 흡수했던 고금리국가(호주, 뉴질랜드)의 금융위기 우려나, 해외자금유입이 높은 유럽 신흥국(불가리아, 보스니아, 루마니아)의 위기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당분간은 세계경제의 몸통 격인 미국이 위기의 폭발을 그럭저럭 관리해나가더라도, 미국 제국주의의 부의 원천인 세계경제의 주변부에서부터 그 토대가 무너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진보연대

2008.04.07 13:05

미국 자본주의와 민중의 삶

금융경제연구소는 오는 20일 \'금융화의 궤적: 미국 자본주의와 민중들의 삶은 어떻게 변하였는가\'라는 제목으로 캐나다 요크 대학 정치학과의 조나단 닛잔(Jonathan Nitzan) 교수와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12.17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