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향후 수십 년간 어느 나라보다 강대국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우리는 향후 안정적으로 국가 또는 비국가 주체의 구분을 불문하고 새로운 파워의 대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증가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미국 노동자운동에서는 배타적 교섭제도와 경쟁적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펼쳤다. 그러나 교섭권을 획득하기 위한 격렬한 경쟁이 아직도 업종과 산업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 노총이 기본관할권 원칙이나 분쟁중재메커니즘 등을 공식적으로 도입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이 유엔에서 역대 가장 많은 인권개선 권고를 받았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9일(현지시간) 미국에 대해 미군에 의한 피구속자의 고문이 드러난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 수용소의 조기 폐쇄와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형폐지, 민족차별 철폐 등 인권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228개 항목의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란과 북한의 핵폐기를 주장하는 미국 오바마 정부가 9월, 핵폭발을 수반하지 않는 임계전 핵실험을 미국 서부 네바다주에서 실시했다는 사실이 12일 밝혀졌다. 부시 행정부 당시 2006년 8월 마지막으로 실험된지 약 4년만에 다시 실시된 임계전 핵실험으로 통산 24번째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 전방위적인 위안화 절상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이 이번에는 유럽에 대해 헤지펀드 규제를 하지 말라고 훈수를 두고 나섰다.
미국 인구통계국의 16일(현지시간) 발표에 따르면, 미국 빈곤층 비율은 지난해 14.3%로 크게 상승하여 1994년 이후 15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 7명 가운데 1명이 빈곤층이다.
추가 대책에 대한 의회 승인도 쉽지 않은 문제다. 11월 중간선거에서 상하 양원 모두 공화당이 약진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의원 대부분은 재정적자확대 억제를 요구하고 있어 추가 경기부양책이 공화당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얻을지는 미지수이다.
이 법안은 대공황 당시 은행과 증권의 분리 등을 정한 글래스-스티걸 법의 발 끝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법으로 인해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변하였다. 반면, 이번 금융개혁법안은 실질적으로 기존의 대형 금융기관을 지키는 것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오바마 미 행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을 일으켰다고 지목된 북한에 대해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우리의 탐욕과 부채는 문자그대로 우리의 경제를 계속 먹어치우고 있다.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의 채무는 지금 GDP의 360%에 도달했다. 이것은 대재앙의 기록을 훌쩍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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