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일문화동향] [논평] 미국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들…

[일일문화동향] [논평] 미국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들…

현 세종로 대사관 청사를 오는 2006년까지 옛 덕수궁 터에 지상 15층, 지하 2층 규모(과거 조선총독부의 1.8배)로 신축·이전하고, 대사관 신축예정 부지 바로 옆에 대사관 직원용 8층 아파트와 4층 짜리 군인용 숙소를 함께 지으려 했던 주한 미 대사관측의 계획이 밝혀진 이후 시민들의 반대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미국이 대사관과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곳은 과거 일제에 의해 강탈당한 덕수궁의 옛 터다. 단순히 ‘노는 땅’이 아니라 대한제국을 비롯한 우리 근대사의 숨결이 살아 있는 역사적 장소이자 장차 복원해야 할 매장문화재가 묻혀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의 터전인 것이다. 신축 계획이 알려진 이후 일반 시민들과 시민단체는 물론 심지어 정부까지 이런 점을 직간접적으로 미국 측에 알리며 이해를 구하고 신축철회를 요구했건만, 미국은 아직까지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입장 철회 방침도 밝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현재 미국 대사관과 아파트를 건립하려는 지역은 이미 예전에 미국이 먼저 점령하고 1883년부터 부지를 매입했으며 덕수궁은 그 후에 지어졌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으며 자신들의 현재 행위가 ‘문화적 침략행위’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만약 이 궤변을 ‘참’으로 믿고 있다면, 점령행위를 ‘침략’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인권하루소식] 국제법 위에 군림하려는 미국의 억지

[인권하루소식] 국제법 위에 군림하려는 미국의 억지

미국, 국제형사재판소 기소권에 '족쇄 채우기' 혈안

[인터-뉴스] [170호/해외시각] 미국 지원 받는 단체들이 중국에서의 북한인 망명신청 부추기고 있다

[인터-뉴스] [170호/해외시각] 미국 지원 받는 단체들이 중국에서의 북한인 망명신청 부추기고 있다

이 문제는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베이징은 자국 내에서 국제 기구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의 활동을 허용하라는 1949년 혁명 이후 최초 의 요구를 정당화하는 데에 북한 난민들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 이미 경색하 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북한인을 추적해 강제출국시키 기 위한 대대적인 경찰 작전을 시작했다. 망명 신청의 목적이 부시 행정부가 평양 정권과 간접적으로는 베이징에 대한 압력을 높이기 위한 다음 단계를 정당화시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 최소한의 수 준에서 드러나고 있다. 북한 정권과의 첫 회담을 위해 부시 행정부의 미국 특사 -아마 잭 프리차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가 이번 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 다. 평양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한 위협과 더불어 난민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주간노동자의 힘] 미국 내 불평등 20년간 최고로 심화

[주간노동자의 힘] 미국 내 불평등 20년간 최고로 심화

데브라 왓츠/ 변정필(노동자의 힘 회원) 역 1990년대 경기 호황의 정점에서 미국은 지난 20년 간 최고의 경제적 양극화를 경험했다. 2000년까지 미국상위 20%의 소득은 1980년 대비 30%상승하여 하위 20%의 소득의 10배가되었다. 고소득 가계와 중간소득 가계(2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가족) 사이의 격차도 상승했다. 2000년까지 상위 20% 가계의 수입은 평균적인 가계의 3배가 되었다. 1980년에 이 수치는 2.3 대 1이었다. 소득 경향에 대한 각 주별 분석 보고서(A State-by-State Analysis of Income)가 경제정책연구소(EPI)와 예산정책센터(the Center for Budget and Policy Priorities)에서 발간되었다([Pulling Apart]). 자유주의적 경향을 가진 미국의 씽크탱크에서 제출한 이 보고서는 가계의 수입을 1990년 후반 경제호황기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까지 진행된 경제 확장 최고조 시기를 비교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후 몇 십 년 간과는 달리 1990년대 후반의 임금 불평등은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수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The State of Working America](2년마다 발간하는 잡지)의 최근호에서 미 경제정책연구소(EPI)는 중산층 임금 소득자들이 1990년대에 최고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그들은 “1980년대의 임금 불평등성은 중산층에서 최고 소득층을 가려내고 하층에서 중산층을 가려내는 경향이었다면, 1990년대의

[인터-뉴스] [169호/초점] 미국-인도 군사 관계 : 불안정한 지역에서의 발화 요인

[인터-뉴스] [169호/초점] 미국-인도 군사 관계 : 불안정한 지역에서의 발화 요인

미국과의 동맹 정책에 대한 BJP의 지지는 인도 군대가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 던 중국과의 1962년 전쟁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충돌 이후, 인도-미국 합동 전쟁 훈련이 진행되었다. BJP 전(前) 후보였던 자나 상은 인도가 만약 미 국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면 중국을 패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과의 영구적 군사관계 구축을 요구했다. 40년이 지난 이후, 지배 엘리트의 상당 부문이 인도 아대륙 내에서와 더 넓은 지역에서 인도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BJP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뉴 델리의 힌두 쇼비니스트 정부와 군사적 모험에 무모하게 개입하려는 의지를 과 시하고 있는 미국 행정부의 결합은 이미 불안정한 지역에서 폭발해 버릴 수 있 는 혼합물이다.

[인터-뉴스] [169호/동향] 미국 : 엔론 수출하기

[인터-뉴스] [169호/동향] 미국 : 엔론 수출하기

엔론의 국제적 착취에 더 이상 납세자의 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첫 단계 로서 좋지만, 이와 유사한 남용을 막기위해서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전지구 적 무역과 투자를 규정하는 규범들은 공공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경해야만 한다. 우리는 IDB와 세계은행같은 국제적 금융기구가 몰아부치는 공기업 사유 화와 탈규제-엔론 스타일의 부패와 부정의를 불러 일으키는 정책-추진을 거부 해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는 스캔들이 자국을 강타할 때 우리가 보이는 것과 같은 분노를 해외에서 기업이 부정을 저지를 때에도 표현해야만 한다.

[주간노동자의 힘] 미국노총 AFL-CIO:내부혁신의 실패와 노동제국주의의 부활

[주간노동자의 힘] 미국노총 AFL-CIO:내부혁신의 실패와 노동제국주의의 부활

원영수(노동자의 힘 회원) 노동제국주의의 부활(?) 베네수엘라의 반차베스 쿠데타가 강력한 민중저항에 부딪혀 “2일천하”로 끝나면서 미국의 노동운동에서 새로운 논쟁이 불붙었다. 그것은 이번 쿠데타 과정에서 미국 노동조합의 역할에 관한 것이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2년간 미국노총 AFL-CIO의 국제사업기구인 미국 노동자국제연대센터(American Center for International Labor Solidarity, ACILS)가 보수적 레이건 정권 하에서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증진”한다는 명분으로 창설된 전국민주기금(NED)의 자금을 베네수엘라 노동총동맹(CTV)에 적지 않게 지원하였다. 또한 AFL-CIO는 노동자 권리의 보호라는 미명아래 차베스 정권의 사회개혁에 저항하고 있던 CTV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었다. 과두정치세력의 한 축 민주행동당의 외곽조직인 베네수엘라 노동자총동맹(CTV)은 쿠데타와의 직접적 관련을 부인하였지만, CTV가 자본가단체인 페데카마라스(Fedecamaras)의 “반동적 총파업 선언”에 동참하여 반차베스 시위의 확산과 쿠데타의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냉전시기, CIA의 협력파트너로서 AFL-CIO가 세계 각지에서, 특히 남미전역에서 반노동자적 노동조합을 조직-지원함으로써 미국 제국주의의 선봉대 역할을 했던 구시대 노동조합의 악습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한 행위였다. 이에 현장활동가들을 중심으로 AFL-CIO에서 노동제국주의가 부활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995년의 ‘궁정혁명’ – 미국 노동운동 혁신의 희망 지난 1995년 미국노총인 AFL-CIO 총회에서 작은 혁명이 일어났다. 냉전시대

[다산인권] 미국이여! 페어플레이를 해라?

[다산인권] 미국이여! 페어플레이를 해라?

- 5일수원 미국경기 맞춰,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예정

[인터-뉴스] [167호/동향] 농업 법안에 대한 분노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다

[인터-뉴스] [167호/동향] 농업 법안에 대한 분노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다

기업농을 보조하는 파산된 체제에 돈을 쏟아 붓는 대신, 우리는 우리 들의 목적과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곡물 기업 과 식품 가공업자들에게 싼 투입물을 보조하는 대신, 과도한 시장 권력 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보다 지속가능한 생산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 가, 그리고 개도국 생산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세계 시장에서의 덤핑 식량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주목하자.

[인터-뉴스] [163호/동향] 미 국 : AFL-CIO의 베네수엘라 쿠데타 개입 가능성

[인터-뉴스] [163호/동향] 미 국 : AFL-CIO의 베네수엘라 쿠데타 개입 가능성

AFL-CIO의 해외 활동에 그 괴롭던 시절이 다시 찾아오고 있는 것일까? 베네수엘라에서 AFL-CIO가 우익 노동조합연맹과 미국 지원 쿠데타 양쪽 모두를 지원했다는 우려가 퍼지자 몇몇 연대 활동가들은 AFL-CIO 본부 앞에서 지난 2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쿠데타는 4월 19일 이른 아침 고위급 군관료들이 우고 차베스 대통령을 대면해 그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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