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당 기관지] 미국의 소원은 ‘평화’가 아니라 ‘돈’이다

[사회당 기관지] 미국의 소원은 ‘평화’가 아니라 ‘돈’이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송유관 이권 둘러싼 추악한 음모

[사회당 기관지] 미국 입김에 놀아나는 UN

[사회당 기관지] 미국 입김에 놀아나는 UN

유엔이 결국 이라크 무기 사찰을 연기했다. 강력한 새로운 결의안에 따라 사찰하라는 미국의 강요에 굴복한 것.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유엔제재위원회는 지난 11년 간 이라크에 대해 강력한 경제제재를 가했다. 세계 2위의 석유 부국 이라크를 단숨에 알거지로 전락시킨 이 경제제재의 배후는 미국이다. 프랑스, 러시아 등 유엔안전보장이사회(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반대로 경제제재는 풀리지 않고 있다. 이라크 무기 사찰을 담당하는 유엔특별위원회(UNSCOM) 활동에도 미국의 입김은 작용한다.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미국 등 5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동의로 UNSCOM이 가동됐지만, UNSCOM이 특정 국가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수집한 정보를 특정 국가에만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합의 조건은 미국 때문에 휴지조각이 됐다. 후세인 대통령의 거처를 포함해 민감한 군사 정보를 미국 정보기관과 서로 공유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반면 오랫동안 유엔 결의를 무시해온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엔은 한없이 관대하다. 이스라엘은 1970년대 유대인 정착촌 건설 중단을 촉구한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비롯해 최근 팔레스타인에 대한 폭력 행위 중단 등 유엔의 요구를 대부분 일방적으로 무시했다. 그런데도 유엔이 침묵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뒤에 미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주도로 갈리

[사회당 기관지] 미 군수업체, 탈냉전 침체에서 부활

[사회당 기관지] 미 군수업체, 탈냉전 침체에서 부활

아프간 전쟁으로 미국이 얻은 것

[사회당 기관지] 2차대전 이후 미국의 침략사

[사회당 기관지] 2차대전 이후 미국의 침략사

엄격한 언론통제 속의 무자비한 학살극

[사회당 기관지] 세상 모든 전쟁의 뒤에 미국 군수산업의 음모가 있다

[사회당 기관지] 세상 모든 전쟁의 뒤에 미국 군수산업의 음모가 있다

군수·석유·정치가 만들어낸 악의 꽃

[사회당 기관지] ‘내가 법이다’ 본색 드러낸 ‘깡패’

[사회당 기관지] ‘내가 법이다’ 본색 드러낸 ‘깡패’

부시행정부와 국제 관계

[사회당 기관지] 니들이 전쟁맛을 알어?

[사회당 기관지] 니들이 전쟁맛을 알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주간노동자의 힘] 임박한 이라크 공습, 미국 제국주의의 전쟁기도를 분쇄하자!

[주간노동자의 힘] 임박한 이라크 공습, 미국 제국주의의 전쟁기도를 분쇄하자!

원영수(노동자의 힘 회원) 지난 9.11 테러 직후 부시의 행적은 코미디였다. 이른바 보안규칙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의 안전을 위해 전용기 속에서 10여 시간을 허비한 후, 테러의 배후로 사담 후세인을 지목하였다. 또한 미 전역에서 탄저 테러가 발생하자 그 배후로 이라크를 지목하였다. 이라크와 사담 후세인을 공격하기 위한 구실을 찾으려는 부시 일당의 노력은 눈물겹도록 집요하다. 어쨌든, 9.11 테러로 가장 커다란 정치적 이익을 본 부시는 “테러에 대한 전쟁”이라는 미명 하에 대대적인 아프가니스탄 공습을 감행했지만, 탈레반 정권의 축출 이외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정권은 자국내의 애국주의적 정서를 이용하여 대테러전쟁을 이라크전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부시정권의 술수: 전쟁의 기정사실화! 부시는 자신은 물론, 럼스펠드 국방장관, 파월 국무장관, 라이스 안보보좌관 등 측근들의 입을 빌어 이라크 공습의 불가피성을 되풀이하여 언급함으로써 국내외적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라크공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공습의 구실이나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처음에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와 유엔무기사찰에 대한 비협조를 거론했지만, 전문가들의 증언과 이라크 측의 외교적 노력으로 궁지에 몰리자, 부시일당은 말을 바꾸어 독재자 사담 후세인의 제거가 명분이라고 우기기 시작했다. 지난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시장기능에 무게를 싣는 미국의 인터넷내용규제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시장기능에 무게를 싣는 미국의 인터넷내용규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필터링 소프트웨어에는 차단해야 할 것을 차단하지 못하는 언더 블록킹(Under Blocking)과 차단하지 말아야 할 것을 터무니없이 차단하는 오버 블록킹(Over Blocking)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등급데이타베이스도 이런한 문제점에서 한치도 자유롭지 못한 실정인데 비전문가의 검증작업이 이러한 문제를 한층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형사재판권 포기 촉구, 미국대사관 옆 집회

[인권하루소식] 형사재판권 포기 촉구, 미국대사관 옆 집회

소파개정국민행동,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소속 시민 사회단체들은 16일 오후 2시 광화문 미국대사관 옆 열린시민마당에서 제 34차 반미연대집회를 열어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미국의 형사재판관할권 포기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사회단체 활동가와 대학생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집회참가자들은 △미국의 형사 재판관할권 이양 △ 책임자 처벌 △부시 미 대통령의 공개사과 △사고 책임부대 훈련장 폐쇄 △SOFA 전면개정 △유족 배상 등을 요구했다. 또 권오헌 양심수 후원회 회장, 변연식 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김판태 범대위 사무총장이 대표로 부시 미대통령과 주한미대사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미대사관에 전달했다. 김종일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미국에 대해 형사재판관할권 포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17일 의정부, 27일 대학로에서 잇따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 31일엔 일본의 오사카, 오끼나와, 푸에르트리코의 비에께스에서 고 신효순, 심미선양의 49제를 동시에 열어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 이공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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