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02.10.07 16:23

[사회당 기관지] 세상 모든 전쟁의 뒤에 미국 군수산업의 음모가 있다

군수·석유·정치가 만들어낸 악의 꽃

2002.10.07 16:20

[사회당 기관지] ‘내가 법이다’ 본색 드러낸 ‘깡패’

부시행정부와 국제 관계

2002.10.07 16:18

[주간노동자의 힘] 임박한 이라크 공습, 미국 제국주의의 전쟁기도를 분쇄하자!

원영수(노동자의 힘 회원) 지난 9.11 테러 직후 부시의 행적은 코미디였다. 이른바 보안규칙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의 안전을 위해 전용기 속에서 10여 시간을 허비한 후, 테러의 배후로 사담 후세인을 지목하였다. 또한 미 전역에서 탄저 테러가 발생하자 그 배후로 이라크를 지목하였다. 이라크와 사담 후세인을 공격하기 위한 구실을 찾으려는 부시 일당의 노력은 눈물겹도록 집요하다. 어쨌든, 9.11 테러로 가장 커다란 정치적 이익을 본 부시는 “테러에 대한 전쟁”이라는 미명 하에 대대적인 아프가니스탄 공습을 감행했지만, 탈레반 정권의 축출 이외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정권은 자국내의 애국주의적 정서를 이용하여 대테러전쟁을 이라크전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부시정권의 술수: 전쟁의 기정사실화! 부시는 자신은 물론, 럼스펠드 국방장관, 파월 국무장관, 라이스 안보보좌관 등 측근들의 입을 빌어 이라크 공습의 불가피성을 되풀이하여 언급함으로써 국내외적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라크공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공습의 구실이나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처음에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와 유엔무기사찰에 대한 비협조를 거론했지만, 전문가들의 증언과 이라크 측의 외교적 노력으로 궁지에 몰리자, 부시일당은 말을 바꾸어 독재자 사담 후세인의 제거가 명분이라고 우기기 시작했다. 지난

전주희

2002.08.28 13:58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시장기능에 무게를 싣는 미국의 인터넷내용규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필터링 소프트웨어에는 차단해야 할 것을 차단하지 못하는 언더 블록킹(Under Blocking)과 차단하지 말아야 할 것을 터무니없이 차단하는 오버 블록킹(Over Blocking)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등급데이타베이스도 이런한 문제점에서 한치도 자유롭지 못한 실정인데 비전문가의 검증작업이 이러한 문제를 한층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2002.08.07 9:51

[인권하루소식] 형사재판권 포기 촉구, 미국대사관 옆 집회

소파개정국민행동,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소속 시민 사회단체들은 16일 오후 2시 광화문 미국대사관 옆 열린시민마당에서 제 34차 반미연대집회를 열어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미국의 형사재판관할권 포기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사회단체 활동가와 대학생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집회참가자들은 △미국의 형사 재판관할권 이양 △ 책임자 처벌 △부시 미 대통령의 공개사과 △사고 책임부대 훈련장 폐쇄 △SOFA 전면개정 △유족 배상 등을 요구했다. 또 권오헌 양심수 후원회 회장, 변연식 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김판태 범대위 사무총장이 대표로 부시 미대통령과 주한미대사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미대사관에 전달했다. 김종일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미국에 대해 형사재판관할권 포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17일 의정부, 27일 대학로에서 잇따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 31일엔 일본의 오사카, 오끼나와, 푸에르트리코의 비에께스에서 고 신효순, 심미선양의 49제를 동시에 열어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 이공은나 기자

2002.07.18 11:20

[일일문화동향] [논평] 미국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들…

현 세종로 대사관 청사를 오는 2006년까지 옛 덕수궁 터에 지상 15층, 지하 2층 규모(과거 조선총독부의 1.8배)로 신축·이전하고, 대사관 신축예정 부지 바로 옆에 대사관 직원용 8층 아파트와 4층 짜리 군인용 숙소를 함께 지으려 했던 주한 미 대사관측의 계획이 밝혀진 이후 시민들의 반대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미국이 대사관과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곳은 과거 일제에 의해 강탈당한 덕수궁의 옛 터다. 단순히 ‘노는 땅’이 아니라 대한제국을 비롯한 우리 근대사의 숨결이 살아 있는 역사적 장소이자 장차 복원해야 할 매장문화재가 묻혀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의 터전인 것이다. 신축 계획이 알려진 이후 일반 시민들과 시민단체는 물론 심지어 정부까지 이런 점을 직간접적으로 미국 측에 알리며 이해를 구하고 신축철회를 요구했건만, 미국은 아직까지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입장 철회 방침도 밝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현재 미국 대사관과 아파트를 건립하려는 지역은 이미 예전에 미국이 먼저 점령하고 1883년부터 부지를 매입했으며 덕수궁은 그 후에 지어졌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으며 자신들의 현재 행위가 ‘문화적 침략행위’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만약 이 궤변을 ‘참’으로 믿고 있다면, 점령행위를 ‘침략’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2002.07.09 19:49

[인권하루소식] 국제법 위에 군림하려는 미국의 억지

미국, 국제형사재판소 기소권에 '족쇄 채우기' 혈안

2002.07.06 13:24

[인터-뉴스] [170호/해외시각] 미국 지원 받는 단체들이 중국에서의 북한인 망명신청 부추기고 있다

이 문제는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베이징은 자국 내에서 국제 기구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의 활동을 허용하라는 1949년 혁명 이후 최초 의 요구를 정당화하는 데에 북한 난민들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 이미 경색하 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북한인을 추적해 강제출국시키 기 위한 대대적인 경찰 작전을 시작했다. 망명 신청의 목적이 부시 행정부가 평양 정권과 간접적으로는 베이징에 대한 압력을 높이기 위한 다음 단계를 정당화시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 최소한의 수 준에서 드러나고 있다. 북한 정권과의 첫 회담을 위해 부시 행정부의 미국 특사 -아마 잭 프리차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가 이번 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 다. 평양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한 위협과 더불어 난민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