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종편, 쌀 독에 빠진 쥐”

비아그라와 고급양주를 그럴싸하게 포장한 TV광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다수의 연예 프로그램, 보수일변도의 시사정보, 지역방송의 기지국화… 종편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리라 예상되는 ‘해비급’ 선물이다.

2011.01.05 17:46

조중동매, 종편 선정되자 특혜 달라 ‘떼쓰기’

31일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네 곳을 선정, 발표했다. 예상보다 다수의 사업자가 선정되자 선정된 당사자들도 “종편사업자로 낙점된 것은 좋지만 네 개는 너무 많다”는 식의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제는 이 우려가 우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노골적 특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문화

김도연 기자

2011.01.03 12:10

헌재, ‘미디어법 후속조치’ 결론 못내려 ‘기각’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청구사건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종편 선정도 예정대로 ‘연내 처리’되는 등 가속화될 전망이다.

사회

김도연 기자

2010.11.25 17:02

헌재, “미디어법 절차 문제 있지만 유효”

여당의 강행 처리로 적법성 논란을 빚어온 개정 미디어법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야당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지만 개정법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회

최인희 기자

2009.10.29 15:18

[평화누리통일누리] [지역평통사 모임과 활동] 안동평통사

안동, \’열린사회를위한안동시민연대\’ 시국선언 발표, 5개 요구안에 진지한 응답 촉구 △ “열린사회를 위한 안동시민연대 시국선언”이 열렸습니다. 6월 12일 오전11시 안동시청 입구에서 ‘열린사회를 위한 안동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의 시국선언문 발표에 안동평통사도 함께 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시국선언문에서 시민연대는 “불안한 정국의 일차적 책임이 근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독선과 오만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한다” 고 선언했습니다. 시민연대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터 광장을 막고, 물대포를 쏘고, 분향소를 짓뭉개고, 시민들을 잡아가는 등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받고 제약받고 있다”고 개탄하며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현 정부에게 5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진솔한 책임의 인정과 사과, 언론과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그리고 권력으로부터 검찰과 법원의 독립, 남북관계의 화해적 진전과 4대강 사업의 재검토, 진심어린 국민과의 대화와 소통 등을 발표했습니다. 안동시민연대단체들, 4대강 사업 반대 성명서 발표 △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하회마을 보 설치 절대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7월 16일 오전 9시 30분 하회마을 만송정에서 ‘열린사회를 위한 안동시민연대(안동 평통사 포함)’와 4개 시민단체들이 ‘하회보설치 반대 성명서 발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시민연대’는

배오직(안동평통사)

2009.09.02 14:36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8호]미디어법 날치기, 자본의 언론 지배를 거부하자!

‘날치기’로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에 대한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는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던 방송법·신문법·IPTV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들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 부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표결 처리되었다. 이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대리투표, 사전투표 등 적법한 절차를 위반했다는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민주당의 장외투쟁과 언론노조 등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미디어법 처리가 잘못되었다고 답변했고, 날치기의 주범인 한나라당과 친박연대에 대한 지지율도 급락하였다. 애초에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처럼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사실은 이 국회라는 곳이 국민의 의사대로 결정하는 곳이 아니라 투표 때 한 번 ‘민주주의’를 생색내기 위한 곳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우스꽝스러운 날치기 쇼까지 벌였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권력을 낳는 언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TV방송이나 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 인터넷을 통한 소통과 여론의 조직화도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극도의 전체주의 사회를 상상했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는 전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당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김부성

2009.08.21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