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철탑농성장 강제집행에 나선 법원이 미성년자를 철거용역으로 동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관계자는 “철거용역 중 확연하게 앳된 학생 4명이 있어 그 중 3명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94년생 학생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노동자의 문제는 비단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와 약자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메이데이에 청소년들 역시 나설 것이다.
차별금지법안 입법예고는, 차별의 종식보다는 그 법안에서 말하는 ‘차별’이 무엇이고 이를 ‘금지’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놓고 주고받게 될 공방을 예감케 한다.
정부가 10대 소녀와 성관계를 맺은 사람에 대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름을 공개하는 법률까지 마련하며 미성년 매매춘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천명했음에도 이들 범죄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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